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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이 대통령 선거법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 개정' 면소로 가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6 11: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하는 법 개정 표결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a5F2bYCs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b697514ce42bdfc1e223410f529c8873da15a0708aa2f0e00cbd7fbb042b8f" dmcf-pid="pN13VKGhm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특강하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mbn/20260906115351309nowr.jpg" data-org-width="800" dmcf-mid="3uaAlIiPr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mbn/20260906115351309no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특강하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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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8e930e859521a27dbac2e7f4c5258686aa6d0e6439c0bc7a6c47d0e8f138d54" dmcf-pid="Ujt0f9HlIl" dmcf-ptype="general"><br>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6adcfe78950388de23560810e5b354999307fcb6357393912cb0e85537d555e" dmcf-pid="uAFp42XSmh"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오늘(6일) 페이스북에서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f4c6762d1052cb0b8f69e6b56dff0abbde634d644462ed0694dd4a50a1ec75ca" dmcf-pid="7W6xjg2uDC" dmcf-ptype="general">조 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p>
          <p contents-hash="c99aff5a6f7623cd0288896fae5c5976409ffd06519e7d4ccb9992e3f3bab9d1" dmcf-pid="zYPMAaV7EI"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행위'는 다른 허위 사실 대상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모든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5d1d8c4ff3f6d249c3848552959aba8608889db4f4d4fb85c6b394587d570219" dmcf-pid="qGQRcNfzsO" dmcf-ptype="general">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3949501645f4f8b230590fa521ee32b484d051e0dd8c48cc816dd861da50db36" dmcf-pid="BHxekj4qrs" dmcf-ptype="general">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a523ee40198d6f6fe0a6f4533879578edd77e2d3b141fde7ef7af9c8c9740964" dmcf-pid="bXMdEA8Bmm" dmcf-ptype="general">조 원장이 제시한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입니다.</p>
          <p contents-hash="61bb066c4477aee2bbc2824b0836ee2b5662dfbdbcba86d9419942d7c0a01c06" dmcf-pid="KZRJDc6bmr" dmcf-ptype="general">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해 개정한다면, 해당 요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도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어 형사 소송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파악됩니다.</p>
          <p contents-hash="071dc8766cb75811d9171edf497e2dabce8849a9d6d874c14ca4fcbcddc4710c" dmcf-pid="95eiwkPKsw"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끝으로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 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며 양 당의 개정안 표결을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f5a6f4e612175cb7f40f2eb4010be7244b2c8c6574d749df712e92c8e6f4a34b" dmcf-pid="21dnrEQ9sD" dmcf-ptype="general">[신동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gshin2271@gmail.com]</p>
          <p contents-hash="c3161dd0ada712a49a434cdc3a59879e4bbff080adc66a2aa229a215bdec9608" dmcf-pid="VtJLmDx2rE" dmcf-ptype="general">&lt; Copyright ⓒ <a href="http://www.mbn.co.kr" target="_blank">MBN(www.mbn.co.kr)</a>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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