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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승원 지명 철회” “결격 사유”... 정의당·참여연대도 나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17: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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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Z5IodztZ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cd2ae3c10c3be074e01fae6ef60bd8fb3aba3fdefa8e44e54d5f1bc36c58ba" dmcf-pid="z51CgJqF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chosun/20260903172310675xgrg.jpg" data-org-width="3317" dmcf-mid="VHaFtHEo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chosun/20260903172310675xg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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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ede78e92ff1dac013450cff83633d76b748a67246636d88de9b80cd34cb6d10" dmcf-pid="q1thaiB3Zv" dmcf-ptype="general">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을 두고 참여연대와 정의당이 3일 잇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에서도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p>
          <p contents-hash="3d70e60c760717dab6bf39352d1ef9feda3d9d4ea5fa4f9c0428353c07b6b532" dmcf-pid="BtFlNnb01S" dmcf-ptype="general">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이날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 철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과 관련하여 알선수재 혐의로 2024년 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법무부장관은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하고, 향후 공소청 등을 지휘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a88e8c9659f38389016533a93354cd8403b149707014e1defac2bd18f94528c" dmcf-pid="bRebXyjJ1l"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특히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처분인만큼, 그 처분이 부당하지 않았다면 법무부장관직 수행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며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소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3ca91213bcfc66d6177669dd1ab3184c1eea1bd8e71c33dbf2da2320ce298460" dmcf-pid="KedKZWAiYh"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청탁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도 거론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며 “기사 등으로 보도된 신약 청탁 로비 관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 문자를 보냈고, 이후 해당 업체가 후원금을 주려 했지만 정치후원금 계좌가 차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적시했다. </p>
          <p contents-hash="04c37074cf6fbe96826e645c689bb8dffdc4724f09750d86efc219e0fcd011de" dmcf-pid="9dJ95YcnXC" dmcf-ptype="general">다만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의 반론도 논평에 그대로 담았다. 김 후보자가 해당 고충 민원 전달은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수사 결과 민원을 전달받은 식약처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승인 과정에서의 법령·절차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원을 요청한 관련자 역시 부정청탁이나 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도 함께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미 검찰의 처분이 있었고,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인만큼 추가 자료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그리고 자세히 소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22c1e221cf1cdf59deb7cbd4cb365188dfe407819e3a508a7ed753ee189aa2" dmcf-pid="2Ji21GkL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경규 정의당 대표.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chosun/20260903170750856iagx.jpg" data-org-width="1778" dmcf-mid="HPdxUtsA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chosun/20260903170750856iag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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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규 정의당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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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6fe91510deb9c6d57afe9af267fbd32fabafedaa62e3d01c1bbae21acad4dc0" dmcf-pid="VinVtHEotO" dmcf-ptype="general">정의당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공사분명하라,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김 후보자 지명 직후인 지난달 30일에도 개각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를 직접 비판했다. 당시 정의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추진해온 인사”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개혁을 시민의 인권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제도 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을 정리하고 사법리스크를 덜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f959716a8e000feacb6c1d9fa6c6722e2b25d35ca56ef67cc659766addada37" dmcf-pid="fnLfFXDgGs" dmcf-ptype="general">정의당은 당시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개각 발표 때부터 김 후보자의 공소 취소 주장 등을 문제 삼았던 정의당이 이번에는 ‘청탁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9459d4dca3424d99d5cab2f9e310b5f250310894218b1e65367f79379e03b0" dmcf-pid="4Lo43Zwa1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24년 7월 2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승원 의원과 대화하는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chosun/20260903170751928nuyx.jpg" data-org-width="3458" dmcf-mid="ZgKXwA8B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chosun/20260903170751928nuy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24년 7월 2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승원 의원과 대화하는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de9fb1702034a9951c604d015e0cf9f74a45311fd56d5f6d1f420f0d393467" dmcf-pid="8og805rNGr"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당시 식약처에 전달한 것은 청탁이 아니라 공익적 고충 민원의 전달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도 법령이나 절차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84679be7b9bb1ca38c135f56b7d20be7981eddd93cbe4ec6d1ed45d4be0cb5a0" dmcf-pid="6u7YDj4qGw" dmcf-ptype="general">이날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으로서 공소 취소를 주장한 것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역할은 구분하겠다는 취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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