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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원님의 변호사비> ④판결문 하나 받는데도 쩔쩔매는 선관위… 정진석 사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16: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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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치자금에서 꺼내 쓰곤 한다. 물론 늘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다. 개인의 비리 혐의를 방어하는 데 정치자금이 쓰이기도 한다. 선관위는 유죄가 확정되면 이 돈을 반환받는다는 방침이지만, 취재 결과 반환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8월 25일부터 연속 보도하는 '의원님의 변호사비' 기획을 통해 정치자금이 국회의원 개인의 방패로 쓰이는 실태와 선관위의 관리 부실, 법과 시스템의 미비, 감시를 가로막는 정보공개제도 등 정치자금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짚어본다. &lt;편집자주&gt;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유죄를 확정받고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죄 확정 시 변호사비로 쓰인 정치자금을 환수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었다. 
 무엇보다 선관위의 정치자금 관리·감독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 전 의원의 사례처럼 이른바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이 아닌 범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정치자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판결문 공유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정진석, 정치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 등 3,200만 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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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진석 전 국회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tapa/20260903164652471jcft.png" data-org-width="2084" dmcf-mid="YgmRgJqF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tapa/20260903164652471jcft.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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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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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 16·17·18대 그리고 20·21대 총선에서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해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20대 국회의원이었던 2017년 9월 당시 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부싸움 끝에 권 씨(권양숙)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유족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 의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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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진석 전 국회의원의 SNS 게시글 (2017년 9월 20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tapa/20260903164654047wkoo.png" data-org-width="2104" dmcf-mid="7F7SXyjJm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tapa/20260903164654047wkoo.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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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전 국회의원의 SNS 게시글 (2017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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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정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년 5월 정 의원은 정치자금 가운데 2,200만 원을 자신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에 지급했다. 
 넉 달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 이때도 정 의원은 정치자금 1,000만 원을 자신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에 썼다. 
 합쳐서 3,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데 집행한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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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진석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2023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tapa/20260903164655619jiye.png" data-org-width="2101" dmcf-mid="yY40buSr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tapa/20260903164655619jiye.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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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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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재판 결과가 나왔다. 정 전 의원에게 1,200만 원 벌금형,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선관위, 정진석 유죄 확정 이후 2년 넘도록 정치자금 미반환 상태로 ‘방치’
 이처럼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선관위는 해당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에서 꺼내 쓴 소송 비용을 반환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공적 자금인 정치자금을 다름 아닌 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데 사용, 즉 정치자금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부정한 용도로 쓴 것이기 때문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4364b37d37bdc2ead9f72bc2f2271770bf4603f5df930d01108511a683cd69ec" dmcf-pid="BJW9Qf5Trk" dmcf-ptype="blockquote2">
 ○기자: (정진석 전 의원의 정치자금이) 반환 대상이기는 한가요? ◎충청남도선관위 관계자: 네 맞습니다.<cite> - 뉴스타파-충청남도선관위 전화통화(2026년 7월 16일)</cite>
 </blockquote>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선관위가 진행했어야 하는 반환 절차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①판결문을 통해 유죄 확정 사실을 확인하고 ②의원 당사자한테 공문 등을 보내 정치자금 반환을 요청한다. 그런데도 반환이 안 되면 ③의원 당사자 혹은 해당 의원의 회계 책임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④미반환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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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선관위 정치자금 환수 절차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tapa/20260903164657207lchr.png" data-org-width="2102" dmcf-mid="YI5IWloM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tapa/20260903164657207lchr.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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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정치자금 환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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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충남선관위는 정 전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 이후 2년이 넘도록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aa3f71718322b1ee00f644703935560f0eae7d3bd28651eb466bc60a6be373d1" dmcf-pid="2oX4eP3GsN" dmcf-ptype="blockquote2">
 ◎충청남도선관위 관계자: 지금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반환이 안 된 상황이에요. ○기자: 당사자가 안 한 건지 아니면은 선관위에서 요청을 안 하셔서 반환이 안 된 건지 그거 정도는 설명을 같이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충청남도선관위 관계자: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 국회의원 정진석님께 공식적으로 반환 문서를 보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cite> - 뉴스타파-충청남도선관위 전화통화(2026년 7월 16일)</cite>
 </blockquote>
 정치관계법 외에는 판결문 송부 규정 없어… 정치자금 관리·감독 ‘사각지대’
 정치자금 관리·감독을 둘러싼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존재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해당 판결서를 관할 선관위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이 아닌 경우에는 판결문 송부와 관련한 이렇다 할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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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치관계법(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판결문 송부 조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tapa/20260903164658752btne.png" data-org-width="2103" dmcf-mid="Htr173IkE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tapa/20260903164658752btne.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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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계법(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판결문 송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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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전 의원이 저지른 범죄는 정치관계법과 관련한 것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이다. 
 그러니까 ‘정치관계법이 아니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 해 확정 판결 여부 자체를 몰랐고, 이에 따라 반환 절차를 진행하지 못 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4f1ec8be93f0d0a83bc9158c59a8df4b21302fde349e213a27cacf5ee55a41f" dmcf-pid="Qc3ModztmJ" dmcf-ptype="blockquote2">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저희 쪽으로 판결문이 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정치관계법이 아니거나 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판결문이 따로 오지는 않아서.<cite> - 중앙선관위 관계자</cite>
 </blockquote>
 전국 선관위 조직을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도 이 같은 구조적인 허점을 인정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3b9c594a1b69d36ad5bcf95aa1c6ccea0cf9b26ae76d050e546fdaba3c4671e4" dmcf-pid="y7NYFXDgre" dmcf-ptype="blockquote2">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취재하시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사각지대일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정치자금) 지출은 가능한데 나중에 사후에 확인을 해서 일일이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인 거죠.<cite> - 중앙선관위 관계자</cite>
 </blockquote>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변호사 비용이 정치자금으로 지출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보내 달라고 선관위와 대법원이 협의를 하면 된다. 그 정도 협의는 얼마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가 매뉴얼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사건들에 대해서 결과 조회만 해도 충분히 유무죄 여부는 알 수 있다”며 “현재는 선관위가 매뉴얼도 없이 방치해놓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 사건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정치자금 반환 여부 기억나지 않아… 선관위에 확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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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뉴스타파-정진석 전 국회의원 문자 내용(2026년 8월 25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tapa/20260903164700305oaku.png" data-org-width="2100" dmcf-mid="zIsFqphD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tapa/20260903164700305oaku.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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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정진석 전 국회의원 문자 내용(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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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전 의원은 오·남용, 사유화된 정치자금 반환 여부를 묻는 뉴스타파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 선관위에 확인해봐라”고 일축했다. 반환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cd0c0c9c9002e44f93f00df2808e5a9cc2ceac4f971d36a81d6d4e16a8ea9b14" dmcf-pid="Z9D173IkD6" dmcf-ptype="blockquote2">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이 있어서) 재판 끝날 때까지는 일체 언론하고는 접촉 안 하고 있어요. <cite> - 정진석 /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cite>
 </blockquote>
 뉴스타파는 ‘의원님의 변호사비’ 연속 보도를 통해, 유죄를 확정받았는데도 정치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국회의원 사례와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한계를 잇따라 보도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같은 제도적인 허점 아래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 등을 향한 마구잡이식 소송에 얼마든 악용될 수 있는 정치자금의 실태를 보도한다. 
 뉴스타파 김규희 999@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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