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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시대, 망중립성 유연해야…서비스마다 다른 통신품질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11:4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 간담회 "자율주행·원격의료에 통신 품질 차별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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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1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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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산에 맞춰 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원격의료 등 서비스별로 필요한 통신 품질을 제공하는 '맞춤형 품질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망 중립성 원칙도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이용자 선택권을 가로막지 않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AI 확산으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에는 동영상 콘텐츠 확산에 따라 다운로드 트래픽이 크게 늘었다면 생성형 AI와 AI 기반 콘텐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단말에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는 업링크와 컴퓨팅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인간뿐 아니라 기계가 AI를 활용하는 피지컬 AI 등이 확산되면서 네트워크 활용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모든 서비스에 획일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하기보다 서비스 특성에 맞는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율주행에는 초저지연·고신뢰성이 중요하고 스마트팩토리에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원격의료에는 지연과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감형 콘텐츠 역시 높은 대역폭과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등 서비스마다 필요한 네트워크 성능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용자와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 맞춰 통신 품질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품질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를 새로운 네트워크 수요와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의 수입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업자의 수입이 늘어나려면 이용자가 기꺼이 지출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용자가 얻는 편익이 많아져야 한다"며 "이용자의 네트워크 활용도를 높이고 이것이 네트워크 사업자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춤형 품질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망 중립성 원칙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망 중립성에서 말하는 비차별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며 "이를 모든 이용자에게 동질적인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넓게 해석하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맞춤형 품질 서비스가 일반 이용자의 인터넷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특정 사업자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맞춤형 품질 서비스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도입하고 일반 인터넷의 적정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정 사업자에게만 배타적인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후 검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AI 산업 성장에 따른 네트워크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네트워크 고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사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 장기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노진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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