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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 클라우드 보안 개편에 업계 '촉각'…"기존 투자 무력화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11: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존 인증 연계·명확한 적용 기준 요구…국내외 사업자 형평성·준비기간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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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클라우드 보안체계 개편을 두고 기존 투자와 인증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새로운 보안 기준 도입 과정에서 국내 CSP가 기존 정책에 맞춰 구축한 인프라와 인증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투자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기존 체계와의 연계와 명확한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맞춰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데이터 중요도와 위험 수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S등급 영역분리 방식과 공공 클라우드 보안요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한국인공지능클라우드산업협회 산하 CSP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내 주요 CSP가 참석한 가운데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제도 개편이 국내 CSP의 서비스 제공·운영과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부담, 국내외 사업자 간 제도 적용 형평성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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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가 클라우드 보안 개편을 앞두고 CSP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ZDNetKorea/20260902110253024ymrt.jpg" data-org-width="640" dmcf-mid="8pXQHaV7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ZDNetKorea/20260902110253024ymr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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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클라우드 보안 개편을 앞두고 CSP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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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CSP 업계는 데이터 중요도와 위험 수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차등 적용하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부 정책과 보안기준에 따라 이뤄진 투자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과 재검증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가 기존 제도에 맞춰 선제적으로 투자한 비용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CSP들은 그동안 국가·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와 보안 설비, 운영 인력, 전용 관리 체계와 물리적 분리환경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기존 클라우드 보안인증과 구축·운영체계가 새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에 대한 재투자와 재검증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서비스 전환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
 이에 기존 인증 결과와 구축·운영 체계를 최대한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클라우드와 AI 인프라별 보안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가상화 등 기존 클라우드 인프라뿐 아니라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 인프라와 AI 서비스 환경까지 고려해 구성요소별 보안요건과 분리·보호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관련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공공기관과 검증기관, CSP마다 해석이 달라져 서비스 설계부터 구축·검증까지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양한 클라우드·AI 서비스의 기술·운영 환경을 반영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CSP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클라우드 보안체계가 국제기준과 다양한 서비스 운영방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국적이나 규모보다 실질적인 보안 수준과 서비스 관리·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특히 기존 정부 보안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국내 CSP가 투자한 인프라와 인증체계가 제도 개편 이후 불리하게 작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국내외 사업자 간 제도 적용 형평성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세부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CSP의 서비스 설계와 상품화가 지연되고 추가 시스템 변경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업계는 개정안과 함께 세부 해설과 검증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기존 인증·운영체계를 새로운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규 클라우드·AI 서비스 개발 이후 보안 요건 부적합으로 재개발하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보안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토·컨설팅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회는 지난달 CSP분과위원회 회의와 서면 의견수렴에 이어 후속 회의와 참여기업별 심층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인증 연계방안과 보안요건 적용범위, 서비스 제공·운영상 예상되는 영향, 적정 준비기간, 국내외 사업자 간 제도 적용 형평성 등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공공부문 클라우드·AI 활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선 보안 요건의 합리화와 함께 기존 투자·인증 체계의 연속성, 명확한 적용 기준, 충분한 준비기간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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