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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내년 예산 820조9000억원 확정…AI·청년·지방에 집중 투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9-01 16: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총지출 올해보다 12.8% 확대…미래대응기금 신설<br>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1.6%→48.3% 전망<br>李대통령 “국회 보완 적극 존중”…추석 물가 지원 주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pXTv8BN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8ade04bde8f66b7136340acde1c615a2cc1895635465c20c5aa48b082d4acd"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1000256"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20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2528f148-e3c4-4606-8db5-fec00a808021" dmcf-pid="FmUZyT6b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inews/20260901163349925firn.jpg" data-org-width="950" dmcf-mid="UB5rAj3G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inews/20260901163349925fir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819869640be0441e246d449efa2728fe7029af63b220e18d60070be19871d19" dmcf-pid="3su5WyPKkb" dmcf-ptype="general">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총지출을 12.8% 늘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청년, 지방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재정 안정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div> <p contents-hash="c65e0de1a3c9bf0ecf6df90c7d38f9330e0e40de4baff5137195130eebe7b5d7" dmcf-pid="0O71YWQ9AB" dmcf-ptype="general">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08d34bde3a38db38f3e38395d6c06201139e026481fcfe4b5529fb3f23c22ba4" dmcf-pid="pIztGYx2jq" dmcf-ptype="general">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주권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해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재정 투자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재정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성장 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p> <p contents-hash="54ee282cb29c356aefc0d11e04d8dcc7c36d7e407ddc924abedb7beee27731a7" dmcf-pid="UCqFHGMVaz" dmcf-ptype="general">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보다 3.8%p 개선된 -0.1%,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p> <p contents-hash="dafb3ede2265ab961495c7f34426654acc8fecaab20064d251f9295b053c87a4" dmcf-pid="uhB3XHRfo7" dmcf-ptype="general">정부는 증가한 세수를 미래산업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재원은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 일부, 기금 운용 수익 등으로 마련하며 기획예산처가 관리·운용한다.</p> <p contents-hash="28406bedf53986ac9e5dac8674fd12c097bd4cb0a5f3b941d776ac01d9926d57" dmcf-pid="7O71YWQ9ou" dmcf-ptype="general">내년도 국세 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도 12조5000억원을 활용한다.</p> <p contents-hash="4b8e6693ae01448512ae6c39de825077d11d3e2fe36c53427ba2e333860acfe8" dmcf-pid="zIztGYx2gU" dmcf-ptype="general">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피지컬 AI 실증과 독자 AI 모델 개발,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fd71769381465e95a48453d5fa47e2922ac463b7ca7a53df98c506afd20f7008" dmcf-pid="qCqFHGMVjp" dmcf-ptype="general">청년에게는 인재 양성 부트캠프와 일 경험·훈련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역세권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4364def1f5177cd2e46bedd76af3750a0eec054864f09da5a891c335aed319be" dmcf-pid="BhB3XHRfo0" dmcf-ptype="general">지역 투자 확대를 위해 ‘5국 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한다. 국방·재난안전 분야에는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 전력 도입, 재난 예방 기반 시설 구축 예산을 편성했다.</p> <p contents-hash="7ab6689af19af3c77ae2c5a5856d11491f2c5768f4663a6ea4b16f88652f4a29" dmcf-pid="blb0ZXe4A3"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금은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이라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eaa6e052a094284cc492fb59f1c75211d89159494c04e77fea6ed43bdee88c5" dmcf-pid="KSKp5Zd8cF" dmcf-ptype="general">이날 시작된 정기국회를 향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입법과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4442ebe6c6eb80536ce24f1b059c9ec69415add0f1ecba79dd55d57f77a185"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1000262"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97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b0328641-60a4-42bc-a72c-5b45bbd14883" dmcf-pid="9v9U15J6a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총리 후보자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 보고 후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inews/20260901163351799eqsu.jpg" data-org-width="950" dmcf-mid="5Bu5WyPK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inews/20260901163351799eqs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총리 후보자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 보고 후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4474d90060c91beaf5b02f77e8a5eed3889a6ee6f23c8e342e110f87caef753" dmcf-pid="2T2ut1iPo1" dmcf-ptype="general"> 국무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의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보고됐다. 정부는 19개 성수품을 평소보다 1.6배 많은 18만3000톤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에 최대 40∼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div> <p contents-hash="cf655e6d2c6343c19eeabae17fd787d8fd2d77c1626681d5dfd4490c71d12449" dmcf-pid="VyV7FtnQA5"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경제지표 개선과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추석 명절만이라도 서글프지 않게 하면 좋겠다”며 “이번 물가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5feba95e6f3aba193a9000d163f5ede13162b5d0fa5e1f6e6b1ac7fa1ab5502c" dmcf-pid="fWfz3FLxcZ" dmcf-ptype="general">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함께 의결된 세법 개정안의 수정 내용도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도록 수정됐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한다.</p> <p contents-hash="85ca89401c8fc1abd05ae6291ad597f91dbf5ab9fab7d20aa0ef80a9c77d739c" dmcf-pid="4Y4q03oMoX" dmcf-ptype="general">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은 허용한다.</p> <p contents-hash="a8fc43725afbcac6537cfd7c6cf96af61c5b651740539eaba7656df73262c502" dmcf-pid="8G8Bp0gRcH" dmcf-ptype="general">시장에서 ‘주가 누르기’라는 비판을 받은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방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규율 강화 방안과 함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베어허그 M&A 지원펀드’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1fbed3171b13c5597f7855686fa9a0b421afffa03c19584a5bb81cb88c0faed" dmcf-pid="6H6bUpaeNG" dmcf-ptype="general">이날 의결된 세법 개정안 11건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p> <p contents-hash="d9a2fa3b44af316992255ed2ea0a4c0e0b1fd405033b94408934775bda9aae1c" dmcf-pid="PXPKuUNdAY" dmcf-ptype="general">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5f1829d2c7972dc431e3794442567d03907b17a8e122fb623643f1f5134c51"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5000077"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2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9d3be74b-cd7c-410e-b971-31bda7317938" dmcf-pid="QKAixQSr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inews/20260901163352141eqar.jpg" data-org-width="500" dmcf-mid="1V3GSlfzj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inews/20260901163352141eqar.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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