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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산지원금 수천만원 격차 논란에…李대통령 “같은 연도면 똑같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6: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아동기본수당 소급 주문…추가 예산 2500억원 들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dO85Zd8T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57aa4f400fd5ebc5cc5fc2eaa4d2f7b96088757551b6b359450d4158065547" dmcf-pid="1JI615J6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도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minilbo/20260901161509062dfxd.jpg" data-org-width="1200" dmcf-mid="yynjPkUZ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minilbo/20260901161509062dfx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도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9275acf3c0afe9ac63df38cbd426d90552c95241ba03ef8990c99383e8c797" dmcf-pid="t8cBTv8BvC"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7월 정부가 도입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과 관련해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고 1일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bf71ed1092592469a30d6c448bcf17329b598c6921358b48a32794dc8908a6d3" dmcf-pid="F6kbyT6bl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출산·아동수당을 대폭 늘려 양육 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인데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로 하면 6월 30일 출생아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444a41960ea00d3cf8bcb835ca72d8ccfe015af8692abeb18a43e2699c7cb1be" dmcf-pid="3PEKWyPKC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행정 편의에 따라 차별받으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a7af24ecc07aabe688c72f10ceb72501db079fac58d973106abf963e778a5a0b" dmcf-pid="0QD9YWQ9h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삶이 팍팍하다 보니 출산일을 늦추거나 그럴 수 있지 않느냐”며 정부에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다만  “그러면 올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기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428d0db402a32f7a0e49db30df0503cc7785b99876bc2530631bc4ba7cf3976" dmcf-pid="pxw2GYx2ym" dmcf-ptype="general">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해 지원액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d653d621160020f63837a3a98744ab38922cdb2228942ae37096a8f3ccc2046f" dmcf-pid="UMrVHGMVSr" dmcf-ptype="general">문제는 늘어나는 지원액이 최대 수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0~1세 동안 가정양육할 경우 6월 30일생은 12세까지 모두 합쳐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루 뒤 태어난 아이는 최대 48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생일 하루 차이로 1280만원이 갈리는 셈이다. 둘째 이상, 우대지역 거주자의 경우 격차는 최대 3428만원까지 늘어난다. </p>
          <p contents-hash="c81531876688121637288e5d674f9aa748de62997897c1f4e19bd967a0a2adde" dmcf-pid="uRmfXHRflw"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정부 개편안이 공개되자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7월 도입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같은 해 1~6월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급 적용에는 약 2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b97fccbac92dbe03e6bf54d5e928cc18d2331a64be717a45f05764fd5fc6aaaf" dmcf-pid="7es4ZXe4CD" dmcf-ptype="general">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을 두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관계 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할 경우 약 2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과 예산을 조정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1f9d71809eddfa7450e979fa9d16b7f076c77c876193c4e34d929bbac2d0b59" dmcf-pid="zdO85Zd8hE" dmcf-ptype="general">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p>
          <p contents-hash="13b4ab3f68f4c5c52fa6252d9cbf9e28e0b23f58a150a346d2e435aba8922100" dmcf-pid="qzJtrwztTk"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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