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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이 대통령 임기 후 2심 재판, 유죄 가능성 매우 높아”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5: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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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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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47db59da70138bd5269e99c54d6822cec5fc5bdb0c373e0f2771ad98a9d8dd" dmcf-pid="tNhTqJGhv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weeklykh/20260901154129340woay.png" data-org-width="860" dmcf-mid="5JV6kGMV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weeklykh/20260901154129340woay.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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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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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731896df39b0b0bc96af9921c896021b40fe15d820fe5cd5814de58e966dc84" dmcf-pid="FjlyBiHlWP" dmcf-ptype="general">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503899c21cc92f4c785be82e89dc93b9bc90b63b79fa84d572b28e7e43d8ec1" dmcf-pid="3eEmt8CEW6"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88dcbe562d78b83156ff6ed368430f69709cece637fd041faeba85362fd8948" dmcf-pid="0dDsF6hDl8" dmcf-ptype="general">그는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다. 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48f93146ad84d9288d80dad44ccd2edadc0186cc48090a324bf119fe434955b" dmcf-pid="pJwO3Plwy4"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1772543ab521f526ec5f02436c7f3197957e29ff218aaf070a1cc5da1b0415b2" dmcf-pid="UirI0QSrTf" dmcf-ptype="general">‘조작기소’를 이유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는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ac5da44a2d4eef735e4aa8510d273506c8cae7db3311d54baf858fe98153146" dmcf-pid="unmCpxvmWV"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짚으며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이 있다”며 “이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bbf8d1c1e436c47d4d02d53beb444648a0b64f81521d605d5b6007b66612919" dmcf-pid="7LshUMTsS2"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또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de73222ee81cdd12a51bf1c9c52043c56d12bb0b5235328372b59ce5884484b" dmcf-pid="zoOluRyOy9" dmcf-ptype="general">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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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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