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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정부, 29일 만에 ‘유턴’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5: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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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TKH2g1yo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2a3156dc920db8a576ee7962057b447f18d672368540ec614623f0f150ef3c"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1000212"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491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a3a3afdb-3470-4042-b7a2-1ec689d48009" dmcf-pid="zy9XVatW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북지역 아파트들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inews/20260901154350778iwgp.jpg" data-org-width="950" dmcf-mid="uDtO3Plw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ukinews/20260901154350778iwg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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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들의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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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2ee5d95b5071da63e8800ab812ce69f867e299b56fe6d26f7232513cb66aedf" dmcf-pid="qW2ZfNFYoN" dmcf-ptype="general">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9일 만에 기존 방침을 되돌렸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를 유지한다.
          </div>
          <p contents-hash="b207be6ad39782ee5fc88d51ae0042fe2cca7c2575469bf38cbd4b11669a43f1" dmcf-pid="BYV54j3Gja" dmcf-ptype="general">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0970cb49e086db576f8c42b8d838dfa7219d0075fea3269cb800cfdcbcac3e6" dmcf-pid="bGf18A0Hcg" dmcf-ptype="general">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확대하고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하면 비거주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0eebb855f6a6c83f140f05efad6aaaf94a807ab2ce3047d8f0425ba49f09189a" dmcf-pid="KDtO3Plwoo"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지난달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7ba520b87f738136e01028c86050b988729293c0e9750ea2ca5aaeca3dc5343" dmcf-pid="9wFI0QSraL" dmcf-ptype="general">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당초 개편안과 달라졌다. 정부는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3094742b57e42ff14f584d75252f7af83e367e2eb45e85e18e088847a55b9df" dmcf-pid="2r3CpxvmNn" dmcf-ptype="general">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상향됐다. 당초 각 4억원에서 각 6억원으로 높여 부부 합산 12억원 수준의 공제를 적용한다.</p>
          <p contents-hash="311a082c53822264dacc1c93a7a78de59413939e90ad0d12eca68dad393d887b" dmcf-pid="Vm0hUMTsci" dmcf-ptype="general">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당초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 9억원의 공제가 유지된다.</p>
          <p contents-hash="5fe11a1a7ba2b55b27fef24a05029addcb460ef08907b4dab3e8d26f09d56e77" dmcf-pid="fspluRyOcJ" dmcf-ptype="general">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 수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주택시장에 완화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p>
          <p contents-hash="ebe6bea92755d26bd4bdb2532bd65d830f5400b85c070cf0396aa09f4aa873f8" dmcf-pid="4OUS7eWINd" dmcf-ptype="general">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일정 부분 후퇴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는 예상보다 완화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제한하고 고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67e5ee3fd399f6fcc586eaf773605163d5fea83396dd823f852f3c160fb855" dmcf-pid="8IuvzdYCae" dmcf-ptype="general">전세시장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에 따른 전세 공급 감소 우려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함 랩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세 공급 감소 요인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며 “다만 서울의 전세 매물과 가격은 규제지역 여부와 입주 물량, 전세대출 규제, 월세 전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이번 세제 수정만으로 전셋값이 안정되고 전세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5d701c9866a89d2eb494e7f2f9bb952b72fe7032ca21f646521b9c6dd9503586" dmcf-pid="6C7TqJGhkR" dmcf-ptype="general">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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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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