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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함저협-음저협, SMR-네이버 대상 '음악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고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19: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MR은 무단 복제·전송 혐의, 네이버는 공동침해·방조책임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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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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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와 함께 스마트미디어렙 주식회사(SMR), 네이버 주식회사 및 관련 책임자들을 음악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함저협과 음저협은 한국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 작사·작곡가와 음악출판사 등의 음악저작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다. 
 두 단체는 SMR이 방송사로부터 제공받은 방송영상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영상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적법한 권리처리 없이 장기간 복제·전송해 왔으며, 네이버 역시 이러한 이용에 관여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고소에 나섰다.
 고소장에 따르면 SMR은 방송사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클립 영상물을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에 보관·관리하고, 이를 네이버TV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해 왔다. 
 네이버 역시 2026년 7월 함저협에 보낸 회신에서 SMR이 자신의 콘텐츠 전송망에 영상물을 직접 복제·등록하고 네이버는 플랫폼 연동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두 단체는 이 과정에서 방송영상물에 포함된 주제가-배경음악-삽입곡 등 관리저작물이 함께 복제-전송됐음에도, SMR이 두 단체와 별도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SMR의 행위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요청했다. 
  SMR은 그동안 방송사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 유통할 뿐 음악저작권에 관한 협의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함저협은 방송영상물 자체의 유통 권한과 그 영상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의 이용권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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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고소에는 네이버와 관련 책임자도 피고소인으로 포함됐다. 네이버는 SMR이 공급한 방송영상물을 네이버TV에서 노출하고 이용자가 재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두 단체는 특히 네이버가 SMR 제공 영상물의 음악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관련 콘텐츠의 서비스가 계속됐다는 점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두 단체는 네이버가 SMR의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관여했는지, 또는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책임이 있는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함저협은 형사절차에 앞서 SMR과 네이버를 상대로 이용허락계약 체결과 사용료 정산 등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SMR과의 이용허락계약이나 사용료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권리처리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이다. 이에 더 이상의 협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
 함저협 관계자는 "방송영상물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그 안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권리처리는 필요하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SMR과 네이버의 관여 정도와 책임이 객관적으로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음악저작권에 대한 각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동고소가 온라인 영상 유통 과정의 저작권 처리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저협은 앞으로도 디지털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음악창작자의 권리가 적법하게 보호되고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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