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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6G서 미·중·유럽 헤어질 결심"…규모의 경제 사라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5 2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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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6G에서는 미국·중국·유럽이 헤어질 겁니다. 공통 대역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5G와 달리 6G에서는 생태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은 25일 경기 고양시 한국항공대에서 열린 한국전파정책학회 2026년 종합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계가 같은 주파수에 함께 투자하던 시대가 6G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그룹장이 짚은 균열의 뿌리는 각국의 AI 인프라 전략 차이다. 이동통신이 소비자(B2C) 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부딪히자 통신사들이 AI 컴퓨팅 인프라로 방향을 틀면서 나라마다 길이 갈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처럼 망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AI 인프라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 변화가 6G 주파수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검토 중인 견해라고 여러 차례 전제했다.
 미국의 경우 시장이 주도하는 상황으로 김 그룹장은 "(미국은) AI 인프라 구축은 하이퍼스케일러가, 통신망 투자는 이동통신사가 맡아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 AI 인프라 투자는 계획만으로도 막대한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통신사는 주파수 거래로 대역을 사고팔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중이다. 에코스타 주파수를 사들여 중대역을 강화하거나 600㎒ 대역을 늘리는 식이다.
 중국은 국가가 주도한다. 김 그룹장은 중국이 AI 인프라와 통신을 하나로 묶는다고 설명했다. 통신 3사가 사실상 국유 기업이라, 중앙정부가 시책을 내놓으면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인프라가 일체화된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정부는 통신사에 컴퓨팅 전용망을 2028년까지 구축하도록 목표를 제시했다. 서로 다른 데이터센터와 하드웨어를 연동하는 표준화도 정부가 직접 추진한다. 김 그룹장은 "AI 인프라와 통신이 융합하는 것이 중국의 모습"이라며 "사업적 동기보다 국가를 운영하고 통제하는 관점이 강하다"고 말했다.
 유럽은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김 그룹장은 유럽에 대형 하이퍼스케일러가 없고 통신사의 재무 여력도 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EU가 직접 나서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려 하지만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신 도이치텔레콤·오렌지·보다폰처럼 여러 나라에 걸친 통신망을 강점으로 삼고 이를 연결해 '소버린 AI'에 참여하는 전략을 편다. AI 인프라의 통제권만이라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이가 6G 주파수 선택으로 이어진다. 김 그룹장은 중국과 유럽이 6㎓ 대역을 거의 유일한 선택지로 보는 반면 미국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미 깔린 5G 기지국 510만 개를 재활용할 수 있어 6㎓ 대역이 유리하다. 반면 미국은 마땅한 대역이 없어 7㎓ 인근을 노리는 상황이다.
 결국 5G처럼 하나의 대역에 세계가 몰리는 구도가 6G에서는 깨진다. 김 그룹장은 이 경우 장비와 단말을 대량 생산해 원가를 낮추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한국이다. 김 그룹장은 "우리나라는 6G 인프라와 연계된 뚜렷한 비전이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모가 작고 투자 재원도 제한된 만큼 국가·산업·기업의 지향점을 정렬하고, 정책과 투자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8년 5G 주파수 재할당과 2029년 4G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가 맞물리는 만큼 6G 주파수 공급 정책의 할당 조건과 투자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룬 발표도 이어졌다. 변희섭 한림대 교수는 할당대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초과 수요와 비효율을 부르고, 지나치게 높으면 진입 장벽과 경쟁 약화를 초래한다며 적정 가치 산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가 수준을 사업자의 투자·커버리지·품질 성과와 연동하고 경매와 2차 거래를 통해 적정 가치를 찾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인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 차별화 사례를 분석했다. 그는 재할당 대가가 과거 가격을 그대로 잇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치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술·면허 조건이 같으면 사업자와 관계없이 같은 단위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의 법적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파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6G를 선도할 수 있는 주파수 정책의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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