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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피지컬AI 규제 최소한으로…과방위 중심 진흥 법안 속도전 다짐”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5 17: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준호 과방위 여당 간사 “방송 현안과 AI 구분 위해 3소위 신설 방안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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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규제 방법을 바꿔야 한다. ‘하지 말라’는 것보다 ‘이 한도 내에서 마음껏 해봐라’는 식으로 규제 방향을 바꾸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K-피지컬AI 기술 자립으로 여는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대전환’ 행사에서 피지컬AI 지원을 위한 규제 최소화 및 신속한 입법을 약속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행사는 한국피지컬AI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과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축사에서 피지컬AI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실증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한편 제조·자동차·에너지 등 국내 산업 기반을 피지컬AI 생태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 의원은 기술 발전 속도를 현행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과방위 내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AI 관련 법안은 주로 과방위 2소위에서 입법이 논의된다.
 한 의원은 소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피지컬AI가 로봇·제조·모빌리티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기술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다.
 첨단산업 관련 법안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과방위 내 업무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했다는 것이 한 의원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방송 분야를 별도 3소위로 구분해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는 것이다. 방송 현안은 과방위 내에서 공영방송 공정성 문제 등으로 정치적 논쟁이 빈번한 분야로 꼽힌다.
 한 의원은 “제가 맡고 있는 소위원회가 AIDC와 피지컬AI를 담당하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방송 분야를 별도 3소위로 분리해내자고까지 이야기했다. 이 분야 법률을 처리하는 데 다른 현안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견과 과제를 국회로 넘겨줘야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전달해주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규제 개선과 함께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피지컬AI 경쟁력의 기반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 등 하드웨어 제조 역량이 강한 만큼 AI가 현실 세계의 기계와 결합하는 피지컬AI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제조업·반도체·자동차·로봇 등 국내 산업 기반과 AI 기술의 결합을 한국의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국이 AI 시대에 유망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AI가 물리적 신체에 체화돼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하드웨어와 제조가 발달한 나라여서 AI와 제조의 결합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앞에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는 중국의 피지컬AI를 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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