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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긴급체포 취소돼 석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0
2026-08-24 15: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A 경정 청구 체포적부심 인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Lzdb5J6t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6e8f059a829bd8fa7bc5c84ede057a6fac81771cf5d601a6a3476159ca2d1c" dmcf-pid="7R3PUWQ9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체포적부심사 받으러 가는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6.8.24 ato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yonhap/20260824152055777mdmv.jpg" data-org-width="1200" dmcf-mid="3D6cxqkL1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yonhap/20260824152055777md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체포적부심사 받으러 가는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6.8.24 atoz@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e9b63a982ca056d438755c96e3f3d41b0f7d24a916893476305cb30fccb1a5" dmcf-pid="ze0QuYx21z" dmcf-ptype="general">(제주=연합뉴스) 전지혜 백나용 기자 = 본인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 제주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2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9803f6fc8b9138238bbdf05c00637dc57f772f8f2861b1ee8600ccfc06c31b0a" dmcf-pid="qdpx7GMV57" dmcf-ptype="general">제주지법은 이날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1ff2297bee80a16c8919159a03814537612fb3218aba8f5c47188048ce89c73b" dmcf-pid="BJUMzHRfYu" dmcf-ptype="general">제주지법은 심문 결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9b95e6a1ab4c40992119702afbda24e54a5f384f3e66d0c0a9dbe435ea062ad" dmcf-pid="biuRqXe4tU" dmcf-ptype="general">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지만, A 경장의 경우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12a12947d76dc25fb31c201b0aa10e09de53c9dd7a6fc538257b343af6f7c74" dmcf-pid="Kn7eBZd8X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된다.</p> <div class="video_frm" dmcf-pid="9Lzdb5J6Y0"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FX21hV7XK"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UEGKZI9U1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FX21hV7XK"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24/yonhap/20260824152056611sdhx.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w76s1scm4fr2hwax?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8a2cb5c6c5edc33b86357b1c086088e46b86dc7b38caece98e93827f7e9f464" dmcf-pid="2oqJK1iPZ3" dmcf-ptype="general">A 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c25b9332ee4377c49039cf1dc0bb3f50e1f9cdf310975b904274f0e275b77a20" dmcf-pid="VgBi9tnQtF" dmcf-ptype="general">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94c3a30af9126443c143c5df03ab27f20e60dd11b870bab573b9425ee3bdb3e5" dmcf-pid="fgBi9tnQHt" dmcf-ptype="general">A 경장이 적부심을 청구한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f39acb7a526653644d5fd191ef82d336a8c1f549174c85c0abfd7a33646925d" dmcf-pid="4abn2FLxX1" dmcf-ptype="general">다만, 적부심 심사에 A 경장이 고용한 변호사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A 경장이 체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려 한 것으로 풀이됐다.</p> <p contents-hash="3c558eabfea43877a9c84a84cce0dfde17a204cf0bd1576f870e0d511afa131a" dmcf-pid="8NKLV3oMt5" dmcf-ptype="general">적부심 심사에는 제주지검 검사도 참석했다.</p> <p contents-hash="773f6ecdc99b7d96b33fcfe220549b8b270dbef422ed69e01cec461e381d860c" dmcf-pid="6j9of0gRYZ" dmcf-ptype="general">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A 경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으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했다.</p> <p contents-hash="9ecae4ac4bd06e1e4f475dcc662867ab322d6c8d8fc9a87546b5e13d8aa4dee6" dmcf-pid="PA2g4paetX" dmcf-ptype="general">포승줄로 묶인 채 파란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차림으로 나온 A 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3938d0e746d0df0a85a71922e22aa74f67cfcb0a359142ac924530cccbf8db" dmcf-pid="QcVa8UNd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장미란씨 가족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yonhap/20260824152056147epny.jpg" data-org-width="1080" dmcf-mid="08YbXOKpG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yonhap/20260824152056147epn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장미란씨 가족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8cee2d7465997519e7e2d91f5d7cf6a904c7b80c3f839ecccb97fe3cad180d3" dmcf-pid="xkfN6ujJ1G" dmcf-ptype="general">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e38ad32fcc51ae72dabc41d3a1d1c42b661d0053bf9ed7cb4742732c3bae8542" dmcf-pid="y7C0ScpX1Y" dmcf-ptype="general">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자 B씨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d737e385fe161f226c0b79f56830bdb6130bea9ec0b27c2d35a68fc3579449a4" dmcf-pid="WzhpvkUZYW" dmcf-ptype="general">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p> <p contents-hash="f0992ac784fd27b20d9965f46061b41102d851f10c86dfea7df99f0f5f421cf1" dmcf-pid="Yabn2FLxHy" dmcf-ptype="general">dragon.me@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Hj9of0gR1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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