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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 교육계 만나 '교부금 개편' 논의…교육감들 "의견수렴 미흡"(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11: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 교육단체 10곳 대표들, 20일 오후 1시 청와대 면담 지방교육재정 안전성 확보 등 공동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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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8.19.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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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예빈 이현주 기자 =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나선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오전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353개 교육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정 교육감은 "어제(18일) 저녁 대통령실(청와대)에서 목요일에 교육계 대표 10분 정도를 만나겠다는 전달이 왔다"며 "교육단체 모임은 내일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긴급행동에 속한 교육 관련 단체 중 10개 단체의 대표들은 이달 20일 오후 1시 청와대 비서관, 교육부와 면담한다.
 이날 개최된 긴급 간담회에서는 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던 점이 지적됐다. 정 교육감은 "절차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교육계,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교육감과의 면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교육감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개편에 대한 안을 협의하고, 나아가 대통령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교육감 면담을 통해 교육계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부금 개편 논의가 부처 중심 최종 합의 단계에 있다"며 "시도교육청도 신속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과 모레 양일간 재정운용전략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재정 관련 개편안이 확정될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교육 현장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오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정부의 개편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교육감협 입장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 여부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정부·국회와의 소통 방식 ▲교육 관련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 범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회의 공동 입장 대외 전달 방식·시점 등을 논의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 시도에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며 교부금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6월 15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부터 개편 관련 우려를 공유했고, 7월 10일에는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의 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 안정성을 허물고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육 수요는 줄지 않는 만큼 현행 내국세 자동 배분 방식을 유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달 12일에는 정 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를 관철해달라고 요구했고, 15일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통화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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