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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공식협의체 구성해야…정부 일방 추진 유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11: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6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정부·교육감 참여 협의체 구성 요구<br>정근식 "안정적 재정 확보 대안 있어야"…대통령 면담도 요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ttULHl5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5437326fd6832cf1d7ae2935f580095e1eccb2b61c0bffb247447ad3333117" dmcf-pid="GUFFuoXS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NEWS1/20260819110256069ktgp.jpg" data-org-width="1400" dmcf-mid="yHggctJ65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NEWS1/20260819110256069ktg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76b8e444bc0f89e9fbc44d407eaa3dd7f5dfd31aa1589c24237c6605ca8f81" dmcf-pid="X700za5TG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대안 없이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p>
          <p contents-hash="61d6b650e6638a11a1ebd8fed1dec112336c4d3feaccfc326ed4d40a55b30ac0" dmcf-pid="5qUUBjtWY2" dmcf-ptype="general">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오전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한 긴급 현안 화상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4fb75b2f285441eb568f3e6ab538bc14eb633a45602115d32fc35335c9b53220" dmcf-pid="tx88Mh9UHK" dmcf-ptype="general">교육감들은 이날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면 지방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들과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도 공통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p>
          <p contents-hash="62d1f1871429af158d356e3b01030b143ab9608fa6e8d1830e8d6ea357e209c7" dmcf-pid="3RPPeSV71B" dmcf-ptype="general">협의회는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 교부금 개편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른 시일 안에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간 면담을 추진해 교육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95a4737eae2117bc5cb9bba14552228cc77832c4fde562061569f693a4f74f4f" dmcf-pid="pdxxJT4qZz" dmcf-ptype="general">정근식 교육감은 "교육감들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대해 교육감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bd0627b4cad0b17b6ba431f1aa5690fa071a544c37c74bf8055d37e2265f0b1" dmcf-pid="uiRRnW6b1u" dmcf-ptype="general">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재정당국은 이를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ecec6574c53e05bb3fd289493b3d0507c98361ed5f822b8556e4ade003d089d" dmcf-pid="7neeLYPKtU" dmcf-ptype="general">다만 현행 내국세의 20.79%라는 비율 자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데까지 의견이 모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a21463edffcedebc8f59710accaa27e00cd98a4ed1da5f0ed3dddd57572b6282" dmcf-pid="zLddoGQ9tp" dmcf-ptype="general">정 교육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20.79%를 고수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면서도 "미래교육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3c1f93600a906ac7724a96bc681a8869a789a2f9d23f81001a2d83a33e78dae" dmcf-pid="qoJJgHx2G0"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부금 개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납득할 만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0bb984db962f56cc39f5f0ae3cf1a6785a3443c26cb3fbc7141a14435ba0bba1" dmcf-pid="BgiiaXMVH3" dmcf-ptype="general">협의회는 교육·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교육재정개편대응긴급행동' 등 10여 개 교육단체 대표는 20일 오후 1시 청와대 비서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동 입장을 정리해 오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b0a5c683268e411f018f707c2bf64c256c4362fc9c49b41c3b19dfe2c006dfc" dmcf-pid="bzppqN1ytF" dmcf-ptype="general">cho@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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