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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보안·일반 중간 등급 ‘민감과제’ 신설, 연구보안 관리체계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08: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민감과제 분류기준 및 보안대책 수립기관 확대...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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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연구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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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부터 위험도에 따른 연구 보안 관리를 위해 민감과제가 새로 생긴다. 민감과제는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 현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설됐다.
 연구보안 체계에서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의 기준이 마련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과 보안대책 수립 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감과제 신설 등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혁신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감과제는 위험도에 비례한 보안 관리와 연구 자율성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안보·외교적 전략성과 기술·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한다.
 국제협력 등은 제한하지 않지만, 핵심 기술 정보가 해외 유출되지 않도록 추가 보안 절차를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안대책 수립 의무 기관을 확대해 기관 단위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원 이상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 등으로 보안대책 수립 의무가 확대된다.
 각 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 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실시, 외국인 참여 및 외국 접촉 관리 등 구체적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연구보안 관련 제재 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보안·민감과제 성과 누설 및 유출 △보안대책 조치 명령 미이행 △사전 승인 없는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등을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위반 행위 발생 시 참여 제한, 제재금 부과 등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4월 대학과 연구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KAIST, 중앙대를 연구안보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안보 담당 조직과 전담 인력도 확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학, 출연연,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8∼9월 중 설명회를 연다.
 또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 고시를 제정하고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 등 매뉴얼도 발간하기로 했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연구보안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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