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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거주 1주택 완화해 달라"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6일 만에 5천 건 돌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0 16:4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동산 세제 6일 만에 국민 입법의견 5천 건 돌파<br>"비거주 1주택·실거주 요건 완화" 의견 빗발<br>국민참여입법센터…부동산 관련 세법 3개 입법예고<br>4일 이후 엿새 만에 국민 입법 의견 5천 건 돌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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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UpFPQrmjhM"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9d5e49fa9ec4f4d1dffa2904df1614910c362b475a00f66ad4790e77c0f18ed" dmcf-pid="uU3QxmsAyx" dmcf-ptype="general">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한지 6일 만에 관련 세 법안에 대한 국민 입법 의견이 5천 건이 넘었습니다. </p>
          <p contents-hash="c8b94d8a3a212863ae09bd2e03cd8a9a05095eed58dcfaf471c275a635f288c1" dmcf-pid="7u0xMsOcvQ" dmcf-ptype="general">특히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증세를 멈춰달라,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실거주로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71aa902dd87df875557fd49f7b60b19b72ac077215791e3e83138702a7dd869" dmcf-pid="z7pMROIkTP" dmcf-ptype="general">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qzUReICEC6"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312df7b449775f0bd8b85b34df71bb4b0a8ebdd746397f7db9524393326dcbdb" dmcf-pid="BquedChDS8" dmcf-ptype="general">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입니다. </p>
          <p contents-hash="a3a3c49682beb4e16c1b2577838fbbadcc6c5ac8b3573b6fface418f9e2c1c14" dmcf-pid="bB7dJhlwl4" dmcf-ptype="general">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엿새 만에 3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c3a528cbbe6c7536c364e03d82ebf071a8b1297a9bf2befa5ba57a3a4cd294f" dmcf-pid="KbzJilSrlf" dmcf-ptype="general">양도소득세 개편이 담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모두 2천 건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p>
          <p contents-hash="f8b49470a4550d768c01ab3057bf47ab1022d745d1495e1bb816b484b7f5b9c0" dmcf-pid="9KqinSvmvV" dmcf-ptype="general">찬성도 있지만 대부분 반대 의견, 보완해달라는 의견입니다. </p>
          <p contents-hash="4b0d5053c4f3a7cb7c2cb3dc4b82c4add87d403b3b035603488d0db90bf37e95" dmcf-pid="2sw51PQ9v2" dmcf-ptype="general">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p>
          <p contents-hash="91d3a7a278622d64d00b5dbd077a93a531b39af36344ca4abd534690bbaad1f9" dmcf-pid="VOr1tQx2y9" dmcf-ptype="general">한 국가직 공무원은 어떻게 발령 날 때마다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글을 올렸고, 장애가 있는 아이 학교 때문에 비거주한 학부모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p>
          <p contents-hash="c6d7c676213ce0f0a32e69549d2344a17e0b371979eaa36a5a40279fc6ef9a60" dmcf-pid="fImtFxMVSK" dmcf-ptype="general">또 노모를 모시기 위해 비거주한 며느리도 실거주로 인정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p>
          <p contents-hash="c30c6ac0e7f3e3662413e7d907d27ac9e81240e653be39fdade97367fb9c92d3" dmcf-pid="4CsF3MRfyb"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이나 전학, 직장,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경우 거주로 인정하지만 '다른 시군에 살았을 경우'라는 조건이 있고,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p>
          <p contents-hash="64d7c5c6b596f06472b08deaf0507450137875bb0cd84b19d471b30154c03fae" dmcf-pid="8hO30Re4yB" dmcf-ptype="general">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장기 이주한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처럼 거주 기간을 일부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d95c3f85ca193c2e65896f3b108eaca778a49965d3daae12c82c36e98fbac3d" dmcf-pid="6lI0ped8lq" dmcf-ptype="general">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신설과 비수도권 이주시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평생 집 한 채로 산 뒤 팔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고령층을 지역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법을 소급적용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4cde786c36d7679706287b41d3a3c75bdd715e9eef4721147043ea3d754dd569" dmcf-pid="PSCpUdJ6Tz" dmcf-ptype="general">정부는 여론을 수렴해 비거주 예외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a9881b5dc19df11e581d32cf08f8699a8404e6468ab22f3e1e12e42693343b26" dmcf-pid="QvhUuJiPC7" dmcf-ptype="general">[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거는 불가피하네' 이런 경우 최대한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 개정안에서 또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6a275e9ee88ffbb66391edec0246602f89080bf8e58e7291dadf053a0af8979" dmcf-pid="xTlu7inQCu" dmcf-ptype="general">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1c2c6f897dd8909c6b8dfa734967609035572ea53f6bae0bef71cc0fe4bf5bf" dmcf-pid="ykjWY2V7TU" dmcf-ptype="general">[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9일 현안 간담회) :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
          <p contents-hash="c320d36ea5b2af9ef7ad0403ede92bf6d427fa1d60675148600afe22a7a154ca" dmcf-pid="WEAYGVfzWp" dmcf-ptype="general">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672d899278bbecde50f10ef70d7fca6e6b753b8fbc1eb85997fcdb695b513506" dmcf-pid="YDcGHf4qv0" dmcf-ptype="general">기존 가입자의 선택을 제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도 반발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느슨하다는 지적에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cce9a07dec61bca886fd658140fc34cdfb939322ec3be50b97267bf532c6053" dmcf-pid="GwkHX48BS3" dmcf-ptype="general">YTN 이승은입니다. </p>
          <p contents-hash="b55804ac235be2a556af8806df621ebf8edae079d0b97def76947c39ca1bb900" dmcf-pid="HrEXZ86byF" dmcf-ptype="general">YTN 이승은 (selee@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XmDZ56PKvt"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Zsw51PQ9W1"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5Or1tQx2h5"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1ImtFxMVvZ"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tCsF3MRfWX"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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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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