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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두환 정권 ‘1200여명 구속’된 건대 항쟁…피해자 60여명 국가배상·재심 청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0 14: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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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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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8646c2b1212c8a3480521b0322b03cdd9d3850c741dd2eeb12177794f318ad" dmcf-pid="Go356kEo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8 건대 항쟁 사건 관련  재심 및 국가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khan/20260810141528963heay.jpg" data-org-width="1200" dmcf-mid="WgBuJICE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khan/20260810141528963hea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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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8 건대 항쟁 사건 관련 재심 및 국가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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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5ed155c9e9c7f94c11ec7b8fce4897e18f78dc4317948a71583c6b0b6185a5e" dmcf-pid="Hg01PEDgWT" dmcf-ptype="general">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다가 불법 구금을 당한 ‘10·28 건대 항쟁’ 피해자들이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국가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c9ea2d3ed88c2f828a272344f27cd818d2fd0401cb1ad9757b528710848f1a5c" dmcf-pid="XaptQDwaTv" dmcf-ptype="general">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3명은 과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4192f66a1ffd06b44993f325f4e084b7fc2ccd56a414ab63c0e2f9458f9f7aae" dmcf-pid="ZYdxmtFYSS" dmcf-ptype="general">피해자들은 “사건 조작과 폭력 진압,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밝혀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법부에는 “10·28건대항쟁 관련 재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고, 폭력과 강압수사로 만들어진 유죄판결을 바로잡아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또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9dc8ce446340e179dd09a0875bc49b245bec77573784341379e13663907d89bb" dmcf-pid="5GJMsF3Gyl" dmcf-ptype="general">고용규 계승사업회 상임대표는 이날 “당시 연행된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가혹행위, 잠 안 재우기, 협박, 강압수사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은 감옥에 갔고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았다. 가족들까지 감시와 낙인, 가난,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번 재심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했던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는 과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6c35287c4bd8c20c56bd7a261e36177e7d4820784b20f82d41fb06818b729ae" dmcf-pid="1HiRO30Hhh" dmcf-ptype="general">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규모는 피해자 1명당 약 1억원이다. 100여 일간 강제구금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개인별 피해 정도에 따라 청구 금액은 조금씩 다르다.</p>
          <p contents-hash="e4f420e26644068229d81b5df96c7c9ca506c6735cc21c92929c6f03dad943b0" dmcf-pid="tXneI0pXhC" dmcf-ptype="general">건대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10월28일 26개 대학 2000여 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벌인 반독재 시위다. 당시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 명을 투입해 최루탄을 쏘며 건국대 캠퍼스로 진입한 뒤, 건물을 봉쇄해 시위를 진압했다. 경찰은 사흘 뒤인 31일 전원 연행을 목표로 이른바 ‘황소30’ 진압 작전을 벌였고, 결국 1500여 명이 연행돼 1200여 명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는 한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인권침해 사건이다.</p>
          <p contents-hash="694925640057b25021471286084c44b6689c64034be5fb03622c3365ad476c60" dmcf-pid="FZLdCpUZTI" dmcf-ptype="general">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피해자 80여 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정부에는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서울고법도 건대항쟁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영일씨에 대해 지난 3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d3dfa122c60491ec2b0b166d396340f32ac1896c87b2ed7cc96762944d97d2b0" dmcf-pid="35oJhUu5TO" dmcf-ptype="general">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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