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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오늘 3대 메가 2차 점검회의…반도체 인허가·특례 집중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0 06: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광주 군공항 이전 행정절차, 공군 훈련 소산 문제 다뤄질 듯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도 쟁점…靑 "사회적 공론화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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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6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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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간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달 6일 1차 회의를 열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하고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날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과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 소산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이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 상황도 보고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 선결 조건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과 정부·특별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 시행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면 협력해야지 '이거 안 해주면 난 협조 못 한다'고 하는 게 뭐냐"라며 "가능하면 힘을 모아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메가특구 조성에 다른 특별법 논의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예상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은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지원 등 패키지 지원책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법 초안에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연구개발(R&amp;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 적용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는데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2시간 특례에 대해 "일할 자유 막아선 안 된다"며 찬성하고 있는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들어 회의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52시간제 예외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며 "부처별로 입장을 내고 있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특례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조성을 위해 요청한 각종 부대시설 지원 및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당시 "직접 챙기겠다"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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