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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꼼수 판치는 '사설 구급차'...경찰도 복지부도 '권한 밖?'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8-10 05: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PZKYGhWN"> <div class="video_frm" dmcf-pid="QkQ59GHlWa"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8oc2nBb0CA"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6Pw8a2V7S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8oc2nBb0C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10/YTN/20260810053420479eoso.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q9hm2w6zb18msvqx?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xEx12HXSS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2d35d8d3d60a4b5431f9928673715db99851518d67f99019ed23b32f46cf5684" dmcf-pid="yzyLOdJ6vo" dmcf-ptype="general">'환자 없는' 사설 구급차에 어린 중학생이 목숨을 잃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 수사와 보건당국의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p> <p contents-hash="b495e11559d3fce71aa8737cd74c8d59a3eb206e9321d4ad04b21760a09f5c27" dmcf-pid="WzyLOdJ6yL" dmcf-ptype="general">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은 오늘도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e0f3acbf6c4b7fbc76724a7374037af5ef9669cecb5502aef05c458ce9699d2" dmcf-pid="YqWoIJiPWn" dmcf-ptype="general">김혜린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GBYgCinQli"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67362961829993a249c0b8733faa5d5cb5de3ad5ac9cd14b2289a23e6304bc73" dmcf-pid="HbGahnLxWJ" dmcf-ptype="general">경찰은 15살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405e39af46bc2f0017c3730efe8e9b2d9b15bd4d1d4b22fe6e94fcee3370518" dmcf-pid="XKHNlLoMhd"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 사고를 낸 사설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정황과 관련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7fe296203daa1818d123ade9521dc25865b6025d2b9dc87c4ea490cf07115af" dmcf-pid="Z9XjSogRTe" dmcf-ptype="general">사설 구급차 운영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c866ef6d1b4a3635fc90bb8e5f66ac59dd11a0fb82ce319b21d3ea5856b57459" dmcf-pid="52ZAvgaeyR" dmcf-ptype="general">경찰 관계자는 경찰 교통과에서 사고 처리 외에 불법 명의 대여 여부까지 들여다보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4f62dd685db60b5c1b04b0ddc457d7776465ec7194c171a87af24bac5acd88e" dmcf-pid="1V5cTaNdvM" dmcf-ptype="general">명의 대여 의혹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데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는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a224d20c0ea24bbe068cf117872ce922d238e026d28f52c01db17960bc0ee565" dmcf-pid="tf1kyNjJhx"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요? </p> <p contents-hash="833df2314b0a4d8648e3142461ac1cbebde4dc12f0760bd83a5c7a1c695d0c31" dmcf-pid="F4tEWjAiWQ" dmcf-ptype="general">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p> <p contents-hash="20bc8c4f54ba17c5b46ec08496022974e5bebd13196f795f715580cb99935cb0" dmcf-pid="38FDYAcnvP" dmcf-ptype="general">먼저 복지부는 법인 설립 인가만 내주었을 뿐, 지도·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488da940d68bdd028a1b220fbb96dd6a11a7cda626e558831cc1a7de19b086b8" dmcf-pid="063wGckLC6"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실제 운행 현황이나 지부 관리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가 담당할 일이라고 반박하지만, 보건소 생각은 또 다릅니다. </p> <p contents-hash="cd22024f36f6f31760f537126bc8876961037c9d2f451dcaf02a675b2a2f4b5f" dmcf-pid="psJp6tFYy8" dmcf-ptype="general">[서울시 관계자 (민원인 통화) : 우리(서울시)가 이 법인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계속 복지부에 얘기하거든요. (복지부는) 서울시에서 걔네 없애, 우린 법 못 바꿔(라고….)] </p> <p contents-hash="c557b3cae7161ffd664ff5946c1eec49654c1b5fca9467b07eb3ac3901caae93" dmcf-pid="UOiUPF3Gv4" dmcf-ptype="general">[지자체 보건소 관계자 : (비영리 법인) 점검 주체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고, 법적으로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p> <p contents-hash="b3574e0515a0781e0715e9e643280b531fd9cda5b51c73abf71cfec0302775e4" dmcf-pid="uInuQ30Hyf" dmcf-ptype="general">명의를 주고받으며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도, 여기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p> <p contents-hash="c24afff50e26f0bf09a503b92a1efee7c5a6b179a465a2b91990ea3af04e5c74" dmcf-pid="7CL7x0pXTV" dmcf-ptype="general">그러는 사이 부모는 아직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누군가는 이 무참한 죽음의 이유를 꼭 밝혀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0df7e708ca2b8ca0ee084305ef1c3fb8286ca345af287b239bc439cf50855cd" dmcf-pid="zhozMpUZh2" dmcf-ptype="general">[인터뷰 : 숨진 중학생 아버지 : 매일 자기 전에 여기 와서 담배 한 대씩 피우고 들어가서 자요. 보고 싶고 속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p> <p contents-hash="cdc4489b4c2e26fa794584e3e2fc3cb3fc47cf2948c909156c74df84d1fa7a1e" dmcf-pid="qlgqRUu5C9" dmcf-ptype="general">YTN 김혜린입니다. </p> <p contents-hash="46963d14f992fbbe6f94073c39a635ebc2ef64c85ad6bd0ca397011bc0763f73" dmcf-pid="BSaBeu71hK"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이영재, 정진현 </p> <p contents-hash="bebeefa7dc16fe1b1a6dfb24eb4ec66359f50de512064e8332f58f6576b53a8d" dmcf-pid="bvNbd7ztvb" dmcf-ptype="general">디자인 : 박유동 </p> <p contents-hash="7128a6da479a685719fdf7b8735476e3fb3a1154114f9872678d04af908cd77c" dmcf-pid="KTjKJzqFvB" dmcf-ptype="general">YTN 김혜린 (khr0809@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9yA9iqB3hq"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2Wc2nBb0Wz"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VhozMpUZv7"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flgqRUu5Tu"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4SaBeu71WU"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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