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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월 제한·연장 불허에 비판 쏟아진 ISA 개편… 與 "기존 ISA는 유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0 05: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에 재설계 불가피<br>'혜택 확대' 의원 법안, 이월·만기연장 유지<br>'국내투자형' 상품 필요성엔 여야 공감대<br>한정애 "생산적금융 ISA, 선택적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aiPF3Gd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1ed2d53ab017119d407ffd196ecf9d4699f6802c2a9016e4e22f21c9c113de" dmcf-pid="3CDjJzqFJ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hankooki/20260810043142843ouiq.jpg" data-org-width="1440" dmcf-mid="1csEoK9Ud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hankooki/20260810043142843oui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ec748f805a735fe5ac7653761459bb3f91295702e80495070463ebc2f7c9de6" dmcf-pid="0hwAiqB3eQ" dmcf-ptype="general">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을 두고 투자자들의 비판이 일면서 제도 재설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온 데다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줄어든 혜택이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9e8166f472b1773af1f5149af4f614c8a2f8bd2f3b64841cfb6b8787a12ada78" dmcf-pid="plrcnBb0eP" dmcf-ptype="general">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태호, 이소영, 임광현, 이강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강명구 의원이 ISA 비과세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고 납입 한도도 늘리는 방향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2,000만 원인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6,000만 원으로, 총 누적 한도는 현행 1억 원에서 1억~3억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한 납입 한도 2,000만 원, 총 누적 한도 2억 원인 정부안도 이 범위 내에 있다.</p>
          <p contents-hash="0f8d1290166d33658b7622488fe6860d9b5bc9446185a63223d2f7938cf53776" dmcf-pid="USmkLbKpn6" dmcf-ptype="general">차이는 연간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연장 여부다.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 상품을 신설하면서 납입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했고 납입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한정했다. 동시에 기존 ISA도 이월 불가, 납입기간 제한(5년)을 두면서 투자자들의 비판을 샀다. 제출된 6개 의원안 모두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연장을 모두 허용한 것과 대비된다.</p>
          <p contents-hash="82260324a68a516ba434360477c31d2ac03ac8a7f2298da540a56397a0b4b503" dmcf-pid="uvsEoK9UR8" dmcf-ptype="general">납입 한도 이월이 불가능할 경우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향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불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계약기간 연장 폐지는 투자자들이 절세 계좌를 통한 장기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contents-hash="ee0f8b3043a2a8a8f026df5156f7892250ad46a22a4fe074a2ace9628f18959a" dmcf-pid="7TODg92ui4" dmcf-ptype="general">이는 과거 정부의 입법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입 한도 이월과 만기 연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법개정안 논의 당시 정부가 신설한 제도다. 정부는 당시 "투자자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투자자가 증시 상황에 관계없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6f40a432ad14fda3961e924bac07e00da2c1b9cebfb3e1c5da2fcb9b763113" dmcf-pid="zyIwa2V7M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지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hankooki/20260810043144083tljn.png" data-org-width="1379" dmcf-mid="tNJx2HXS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hankooki/20260810043144083tlj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지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f19ebe3f2bc695fb578dc42db82dd5e742068bb165ad3513c1adb29e7f0160" dmcf-pid="qWCrNVfzeV" dmcf-ptype="general">다른 쟁점은 신설되는 생산적 ISA 상품에 포함된 '국내 상장 해외 상장주식펀드(ETF) 제외'다. 기존 ISA 운용자산 가운데 해외 ETF 비중이 25%를 넘는 등, ISA가 과도한 해외 투자로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에서 나온 대안이다.</p>
          <p contents-hash="dbc57e59fe93404fb1dc3ed6c962390af20ef8d13a2d95a45776d9fe5103cc5a" dmcf-pid="BYhmjf4qe2"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며 '국내투자형 ISA'법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납입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납입 한도도 연간 3,000만 원과 누적 3억 원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각각 설계했다.</p>
          <p contents-hash="59485ef8fff22b0d7bdd9437131e32abbba60b9c0ff150dc30ed7ba4aef3e6ac" dmcf-pid="bGlsA48BM9"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ISA 제도 개편은 기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생산적금융 ISA 설계를 미세 조정해, 투자자가 두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점쳐진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 없고, 생산적금융 ISA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며 "재정경제부와 함께 입장을 빨리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b3b8c25cb390479950c0f1eadb36a55201b6d43172a86ede70c1897cc55e0a" dmcf-pid="KHSOc86bLK" dmcf-ptype="general">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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