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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준공업지역 2만7천가구 속도…13일 전후 주택공급대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4
2026-08-09 17: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도심복합으로 강남3구 포함 2만가구+α 신규 공급 검토<br>제도개선·금융·세제 지원 총동원…"기존 계획 실행 속도에 방점"<br>이번 주 관계 장관회의서 막판 조율…"발표일은 유동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OK4ckLY0"> <p contents-hash="5f8c98f20475512e6a2d84f7becee670105003dbd5f4076ce3cb29ebb9e11c39" dmcf-pid="5U3oAGHlY3"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13일 전후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2만7천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p> <p contents-hash="fbf1905de6eb2942d622f16494f5e8e5d6376f0101a78f568cca51b6008acbe0" dmcf-pid="1u0gcHXSGF" dmcf-ptype="general">신규 공급 목표를 대폭 늘리기보다 이미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4fb5e3fc3010acacb786a2bd7b165788141cf2e510432e7aad662677e1d0fa" dmcf-pid="t7pakXZv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 어떤 대책 나올까?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의 모습.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2026.8.7 scap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9/yonhap/20260809170552890dvxt.jpg" data-org-width="1200" dmcf-mid="HEEubogR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9/yonhap/20260809170552890dvx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 어떤 대책 나올까?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의 모습.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2026.8.7 scape@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3e96f480639ced0b71119b2b6b6fabb67bfd8ec2c6e7a3f57e8cbbf7c7ee5d" dmcf-pid="FzUNEZ5TY1" dmcf-ptype="general">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3일 전후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760bc0a9c80f380607b1d377ac81b8034bafe17698ec83bc9af80898a3d534ef" dmcf-pid="3qujD51y55" dmcf-ptype="general">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종 발표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p> <p contents-hash="14000bc9c5508aef00ca88187bea570af71b83407abbcadcffdd9ce76bcd394f" dmcf-pid="0B7Aw1tWYZ"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약 2만7천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09cb974ced1d6fc8028b47d32b3c92f403772a0aab259ae96ac336c6fb0dec72" dmcf-pid="pbzcrtFYGX" dmcf-ptype="general">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상업 등 다른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지역으로,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과 구로·금천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21d8ca5f0cf1d47332f92b0889f8cafb4265e4d0ddc76195de03d5ffd62abcab" dmcf-pid="UKqkmF3GHH" dmcf-ptype="general">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총 19.97㎢(약 604만평) 규모로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가 5.02㎢로 가장 넓고 구로구 4.19㎢, 금천구 4.13㎢, 강서구 2.92㎢, 양천구 0.09㎢ 등 서남권(16.35㎢)에 전체의 81.9%가 집중돼 있다.</p> <p contents-hash="e857ef998740bd087dd970044d3ddc356106877bfd4c4ebe6d4ad372487aa418" dmcf-pid="u9BEs30HtG"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2024년 제도 개선을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까지 높였다. 현재 준공업지역 32곳에서 약 2만7천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p> <p contents-hash="d5fed90d23a66a9ae974c75662600dbe44755712102b0580a9fdadf80a8b8297" dmcf-pid="72bDO0pX1Y"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올해 마련한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 최종보고서에서도 복잡한 용적률 산정 방식과 과도한 의무확보시설 비율 등을 개선해 준공업지역 내 민간 주도 개발 동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aecdd60e6dd3c778c7fd396694e578900d085cf23fe851d69cfdbb3bc4d7e40" dmcf-pid="zzUNEZ5THW"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추가적인 민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에 산업혁신구역의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07c163657d99108db278d5dbad166fd2c9c0484f23f8656f963f65e60df1be39" dmcf-pid="qqujD51yHy" dmcf-ptype="general">현행 국토부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복합시설용지를 산업시설을 포함한 2개 이상 용도가 복합된 시설용지로 규정하면서, 산업시설 연면적을 전체의 5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비율을 30% 수준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27fea3c10048d99f483eb8ca70bce53bc9cb09c23e16003d20fe70ab12c1226f" dmcf-pid="BB7Aw1tW5T"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며 산업시설 비율을 30%까지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50130f1a6dcce27a0b30cc20e2ef4b8e77761eddebddc3bccb9e07c12c423c7" dmcf-pid="bbzcrtFYHv" dmcf-ptype="general">정부는 다만 현재 추진 중인 2만7천가구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e93c6a50ee0b36668ced3ef90e7bc1b2e0e169b9c8698d35302f17866394e17a" dmcf-pid="KKqkmF3G5S" dmcf-ptype="general">이들 사업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상 산업혁신구역 제도를 통하지 않고 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산업시설 규제 완화가 기존 주택 공급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f4fc3af9dbe9804d97a51abf1e0ab30679e1508572477191f631a703c69c56" dmcf-pid="99BEs30H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 준공업지역 현황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포털 산업단지 현황, 서울시 기본통계 용도지역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9/yonhap/20260809170553048eggh.jpg" data-org-width="500" dmcf-mid="XiS4xrmj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9/yonhap/20260809170553048egg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 준공업지역 현황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포털 산업단지 현황, 서울시 기본통계 용도지역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d83145d4c9ff71faf5422387b7c797c51a70ca48c4e43fc6fed18d4c566922" dmcf-pid="22bDO0pX5h" dmcf-ptype="general">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만7천가구가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야 한다"며 "정비사업과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속도를 어떻게 높일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9194f782553e5840aae2a11313c6be89bdf1506f1bc0ed50c4f78548904c232" dmcf-pid="VVKwIpUZZC"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에 신규로 추가 공급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e0c7edf3ed94fa3f79d831a1a612b8312bae9332a32a483cf3594f8e30b2a1a" dmcf-pid="ff9rCUu5HI" dmcf-ptype="general">정부는 준공업지역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d7bb7be234945ef8116e42826957bc535d1c104b200d1b410cac2335a4c6ec84" dmcf-pid="442mhu71YO" dmcf-ptype="general">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p> <p contents-hash="2bbcac989278eb6d3a31fe6e4bf65eb6c8fd497dc5017db8791551527cabf6be" dmcf-pid="88Vsl7ztGs"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지난 5월 마감한 주민 제안 공모에서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의 제안서를 접수했다.</p> <p contents-hash="449519114a4cb2df39f3e589a75fe8fe897df0e8ea716f24f3879bce0322f1f3" dmcf-pid="6LJG16PK1m" dmcf-ptype="general">당초 접수된 후보지를 모두 반영할 경우 공급 물량은 약 6만가구 규모로 예상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부적합 후보지가 제외되면서 최종 공급 물량은 2만가구+α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대상 지구와 공급 물량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870fd8525de103a54aea6b6337426d84a3ead8bc0a2e6f2fb9df12732e5f320" dmcf-pid="PoiHtPQ9Hr"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국토부가 마련한 공급 방안을 사업·지역별로 하나씩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730c580c0f420e342556023634f136b4f2b684abc5a9952ba45d10361f2d4be9" dmcf-pid="QgnXFQx25w" dmcf-ptype="general">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세부 공급 방안을 다듬고 있다.</p> <p contents-hash="8540461ace6397377b5eb205e0f1704abec8129130fa40a3ea01da290f1a913c" dmcf-pid="xaLZ3xMVZD"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수도권에 5만가구 안팎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 전체 공급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정 숫자를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f7db8afb5151ef29b9d7b009cf23b01c5e601bc7445958c4c3e75253d874939b" dmcf-pid="y31iayWItE"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로 주택을 얼마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급대책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135만가구 공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다는 신뢰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9·7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3e0173cc304bcbe19c7d28a2621e95803dae4515250f9d38506d3b2a692e40f" dmcf-pid="W0tnNWYCZk" dmcf-ptype="general">dindong@yna.co.kr</p> <p contents-hash="49592e5f897ce3f80b5c646506a5daabd358494bda61d810844185f0c23c9bf9" dmcf-pid="GU3oAGHlXA"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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