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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토허제 실거주 유예 확대 검토…수도권 주택 공급도 늘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9 1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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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yBLybKpA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bf035d21afa4a137aa1a0b54a9a820e3c7daa7dd65d9d83d0f9ffeb9b79e42"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0900011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614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bc6753bd-d7f3-444e-8635-56c126b45fa6" dmcf-pid="VWboWK9U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짙은 구름 아래 펼쳐져 있다. 남동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9/kukinews/20260809152351298yvqn.jpg" data-org-width="950" dmcf-mid="9cG2cHXS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9/kukinews/20260809152351298yv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짙은 구름 아래 펼쳐져 있다. 남동균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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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5d3fb3d2991b8d8e3c7748894b83af46a7dd13aec072f67c160c7b895cf5f45" dmcf-pid="fYKgY92ug6" dmcf-ptype="general">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c64bb4c19922b902e9da4971e53cbffa6429470bbe919e8327d0a6d0334eaa93" dmcf-pid="4G9aG2V7A8" dmcf-ptype="general">9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7270059295abd019238bef711465388d7afca76b6dae198d28cfa75182d3a70" dmcf-pid="8H2NHVfzj4" dmcf-ptype="general">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으로 주택 보유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에 맞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올해 이후에도 일정 기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6e10dc6023a9beae23e0981b1351c61ab700d4cbce97b9939e4ce8d6a61436aa" dmcf-pid="63Qw3xMVof" dmcf-ptype="general">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다만 올해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p>
          <p contents-hash="2d29fbcf66424ae4e3b619fd607cd0f9fcd58b0b4bc691e1b2f8b77232853b27" dmcf-pid="P0xr0MRfgV"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특례의 적용 시한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양도세 중과 완화 일정과 맞물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향후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ddccea783b2d2bc209b45e8b845b42c0d1d6968a8a484154921509b2b138fec7" dmcf-pid="QpMmpRe4N2"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올해 말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도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c0a8bc5921c0d0905ba47e00e2ff4dc648677d6d407c627ecffed3cabc1afc7c" dmcf-pid="xURsUed8o9" dmcf-ptype="general">정부는 유예 기간 연장과 함께 올해 5월 12일로 설정된 ‘임대 기준일’을 갱신하는 방안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일을 최신화해 세입자를 둔 주택의 매도 가능 범위를 넓히고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처분을 원활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2df17267530d3ec8e6ebd9c5bf61c1cc74f5fd74abfcba56ec70557062b9fd7c" dmcf-pid="yAY9AGHloK" dmcf-ptype="general">다만 특례 요건을 완화할 경우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세부 요건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a6a37882e617fba953c562e5f967b24250e22e2e70867c6ecbcc512034cc372" dmcf-pid="WcG2cHXSAb" dmcf-ptype="general">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8월 중순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의 공공기관·학교 등 유휴부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고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거지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ada4151350dda0b3b443c3801e73d67cf9ce82c291d29ce2fa2ece2ddd3dcba8" dmcf-pid="YkHVkXZvoB" dmcf-ptype="general">이미 확보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사업 절차를 병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입주까지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린벨트와 군부대, 준공업지역 등 추가 가용지를 발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p>
          <p contents-hash="5d701c9866a89d2eb494e7f2f9bb952b72fe7032ca21f646521b9c6dd9503586" dmcf-pid="GEXfEZ5Tgq" dmcf-ptype="general">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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