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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성장의 온기, 골목상권까지"…소상공인 부채·배달앱 독과점 해법 주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9: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코로나 지원 아닌 대출로 빚 떠넘겨"…공공배달앱·창업국가 전환도 강조<br>李, 배달앱 수수료 공개 의무화·독과점 개선 주문…중기 수출 성과엔 "박수 받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cEH948B1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dd3b44d940716a0de496fa627645ea7468190013e321267f3d8248971a537f" dmcf-pid="6Dr5fPQ9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4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1/20260804190128234itma.jpg" data-org-width="1400" dmcf-mid="4LgSuBb0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1/20260804190128234itm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4 ⓒ 뉴스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fde2914192eb959d429a731d42e2f2e81cffe0baaa1289408f858599dff26fc" dmcf-pid="Pwm14Qx2XQ"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정지윤 이재상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소상공인 부채와 배달앱 수수료 부담, 창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성장의 온기가 골목상권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ac15cefef0b28c2d4a5c78ddb4490a079b86f3756432fc4649d882529d35a3c" dmcf-pid="Qrst8xMVG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자 진정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성장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중소기업이 제조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73279d09e1183b53bc67bdb60cea8c15aa447332145ae6c25d65da1e6a89db94" dmcf-pid="xmOF6MRfH6" dmcf-ptype="h3">"코로나 당시 소상공인에 지원 아닌 대출…빚 개인에게 떠넘겨"</h3>
          <p contents-hash="f90177a235ec9f609159a77ae16bb15bdb2e739b79ef36820bd1a52cc1519992" dmcf-pid="yK2gSWYC58"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코로나 당시 정부가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면서 국가가 부담을 졌지만 우리는 대출로 처리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bd4e4cd6193aebc2320bb7910f29f43bd6110bc65704b2c2b3904cd7f990c4c8" dmcf-pid="W9VavYGhY4"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최근 골목상권 상황도 언급하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은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든 데다 골목상권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이 부채를 계속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595b6bffbc5d353e62779c30edeaaa0c3fc303e6689bc428ec17ae822ebdfd9" dmcf-pid="Y2fNTGHlXf" dmcf-ptype="general">이에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코로나 이후 어려움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만큼 보다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거나 형태를 바꿔서라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을 언급하며 "이 제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d2cdc407406716f1751fe2c80ec64ba0b93038f93c062a877f495a47093f5e1" dmcf-pid="GV4jyHXSGV" dmcf-ptype="general">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중단할 계획은 없다"며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채무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1e29587d4880c18482fc823c3aae3f15571fe1ce637ff3e1fb55cea01141e259" dmcf-pid="Hf8AWXZvY2" dmcf-ptype="h3">"과도한 배달앱 독과점 통제해야"…수수료 공개도 건의</h3>
          <p contents-hash="b103bfb2558a79d5c1b0992659c692e7708b480006840209708ed0e8da47fff1" dmcf-pid="X46cYZ5T19" dmcf-ptype="general">배달앱 수수료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에는 배달 플랫폼들의 독과점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 또한 당부했다.</p>
          <p contents-hash="2ff092cbd317e3624e97b7ea33d7bff584a7555c651c5fc1351acd7a46d7b479" dmcf-pid="Z8PkG51yXK" dmcf-ptype="general">이날 경기 김포시에서 외식업을 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21a562e7a907fb894a2e33aae9e6831ac608fc963989f8de72598dbc3b90c8ac" dmcf-pid="5cEH948BYb" dmcf-ptype="general">이에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언급하며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하거나 공공이 참여하는 민간 법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1e447b619d3460d68d0c25ad5b0a0b9c9b1cee5cf38c57fbbf819de5f3c6fe6" dmcf-pid="1kDX286bXB" dmcf-ptype="general">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플랫폼 수수료에는 배달 수수료도 있고 각종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법 개정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8c96afd9ad4a55bc8abd8c688ef9e72d9086387dc6439759a551db388fe2a38c" dmcf-pid="tEwZV6PK5q" dmcf-ptype="general">다만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는 것은 제소당할 일이다. 문제가 있다"면서도 "독과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통제해 보도록 하자. 필요한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해 보라"고 주문했다.</p>
          <h3 contents-hash="f3fba36fa6beccce787ba5f995cfb89efaed9dba4965aa2bb1effb67fdea5c33" dmcf-pid="FDr5fPQ9Zz" dmcf-ptype="h3">"中企 보호 넘어 성장 정책 필요…'모두의창업' 흔들림 없이 추진"</h3>
          <p contents-hash="8b79ae13684522e9de6a56ad1103525b8a40862c4145bff956e61871ed10d1c6" dmcf-pid="3wm14Qx217"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창업 활성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중기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d356773d85a75c43a8c48094fd4ba864177544e3b4c12dbafc8919d34c9fe800" dmcf-pid="0rst8xMVGu" dmcf-ptype="general">이날 노 차관은 "국가 창업 열풍을 지속해서 확산하겠다"며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창업가 1만 명을 추가 선발하고 도전의 문을 더욱 활짝 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dd27f557b079b6dbbfc6b82ba5ee88e130b99ba4f715fa745a685c6d22881ba" dmcf-pid="pmOF6MRfZU" dmcf-ptype="general">1차 사업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하며 "창업가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플랫폼 보안 체계를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안전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5f2ca50051bca9c749f7a1dd39fb8759b7fd91729eb70bae917ba7f3205da4c" dmcf-pid="UsI3PRe4t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보호를 넘어서 제조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694ed48a6d999b178e6df00fd155246615fe18714359eab4da387e9eb157654" dmcf-pid="uOC0Qed8G0" dmcf-ptype="general">stopyu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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