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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이번엔 ‘패스트트랙 심사 330일→90일’ 강행 처리 방침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1 01: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필리버스터,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vAHGYyOa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f0a70b97336bf5394424c55632dd5216347c250a0d9793716620aae4d5291a" dmcf-pid="YTcXHGWI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1/chosunbiz/20260801004713136rpqp.jpg" data-org-width="3300" dmcf-mid="yKrFt1Zv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1/chosunbiz/20260801004713136rp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123146931b61868ede00a652c72cea8fde85363edb5713150da1797cdc4f039" dmcf-pid="GykZXHYCad" dmcf-ptype="general">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전날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된 지 7시간 23분 만이다.</p>
          <p contents-hash="ee8b766f87569fb70051ada60a164427826799ec05eafaa01336825d691c59de" dmcf-pid="HWE5ZXGhke" dmcf-ptype="general">국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 35분쯤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489d4cdb8a8dc4efe1e794478be8db3aae0804570f93c493d071d07398246c43" dmcf-pid="XYD15ZHlAR"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 60일 이내로 규정된 상정 시한도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로 앞당긴다.</p>
          <p contents-hash="1f39c5d6afb54145527cddd2cc7049eabf3b15d45b18567a444ec8b090410c06" dmcf-pid="ZGwt15XSkM" dmcf-ptype="general">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4시간 22분 동안 반대 토론을 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오늘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인가. 이것이 민생입법인가”라며 “민주당은 국회를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수기이자 방탄 입법 공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a50dbc0848117597b25644d82f892e4f836de7dee577883f8c4d08eb1ef1af6" dmcf-pid="5HrFt1Zvjx" dmcf-ptype="general">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 1시간 47분 동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개정안을 “지난 12년 동안 국회를 만성적인 입법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던 교착의 사슬을 끊어내는 개혁안”이라며 “상임위와 법사위에 묶인 민생 법안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651b763a5cd852cbf0269fd9aac9d7d88d81ed7e75192dc60d972a67c0c24bf" dmcf-pid="1Xm3Ft5TcQ" dmcf-ptype="general">세 번째 토론자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약 1시간 11분 동안 반대 토론을 했다. 김 의원은 “신속처리제도를 더 신속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2c2c1cd97906bbde972518c7fcb17a851586eb61481a9723a145ec257e1f546" dmcf-pid="tZs03F1yjP" dmcf-ptype="general">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무제한 토론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p>
          <p contents-hash="71ae7f265f262220a06b644070860eeecead7df7282fb57ab97088e86f6dd18b" dmcf-pid="F5Op03tWk6" dmcf-ptype="general">국회가 지난달 30일 7월 임시국회 회기를 당초 8월 4일에서 8월 1일까지로 단축하면서 필리버스터는 이날 0시 자동으로 끝났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31IUp0FYj8"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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