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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한번 더 살펴봐달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7-31 20: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자현 사의 표명…지난해 11월 취임한 지 8개월만<br>구 대행 "국민 신뢰 얻지 못한 데 대해 성찰 필요"<br>"개정안, 검사가 기록 의존해 기소 여부 결정해야"<br>"피해자 보호 충실하기 어려워…비효율적인 구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DMBX2KpWJ"> <div class="video_frm" dmcf-pid="uwRbZV9USd"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0hWwJOmjyn"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ptEdKLiPy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0hWwJOmjy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31/YTN/20260731201022881dzjk.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bjgnxzvxrd6w9q9n?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7reK5f2uSe"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73528b15d56f7bc9271b0f50ae7f5562bb2ff46d2866f980f16e9db55c7eabe" dmcf-pid="zmd914V7WR" dmcf-ptype="general">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98dc715663a9824c9b8781aee8024161915843208dc7d3e9e57d05f7f116b32" dmcf-pid="qwRbZV9UCM" dmcf-ptype="general">구 대행은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정부 이송 뒤에도 법안을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e24a53c3efceffce117a2c6a451c07d3d0853514306a09cc1fd0ff0ce69b49e" dmcf-pid="BreK5f2uCx" dmcf-ptype="general">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bmd914V7hQ"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78ab79e07657b8dba3f6534ea780d0df9509ad082e021cd1f4c72c2890bc9932" dmcf-pid="KsJ2t8fzWP" dmcf-ptype="general">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3d9c62a51e50628653817aeb3246c458f36e256c8c380c4ed1cccc3989deabc7" dmcf-pid="9OiVF64qv6"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입니다. </p> <p contents-hash="0a82f33919ef4da735c64ff5d585442c6f1553a8e4006e221efbb4de8ae89652" dmcf-pid="2Inf3P8BS8" dmcf-ptype="general">취임 이후 검찰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구 대행은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60cd33fa0f8721a265834053b058b1d6209c15608aef61f2e0108c09a065f017" dmcf-pid="VCL40Q6bh4" dmcf-ptype="general">구 대행은 우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p> <p contents-hash="940b9a723b93c80be1848acb88b87d646973d36809d2b4ce793cb3439ea0bc34" dmcf-pid="fho8pxPKyf"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38cb1d66dab3855d95986aa32f4da652822a0bd14e65499b5ce249ca088bdb20" dmcf-pid="4lg6UMQ9yV" dmcf-ptype="general">[구자현 / 검찰총장 대행 :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p> <p contents-hash="d60827dc1661d9d464302f253de8e427bbd656fe34d3fdf76125b118cfa7354e" dmcf-pid="8WcRBid8l2" dmcf-ptype="general">구 대행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도 법이 시행됐을 때의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3367c51ed0a5b308f9e20a4c69a7e6bf2b641a5b57ad7691551f2f7d52237ed" dmcf-pid="6YkebnJ6C9" dmcf-ptype="general">결국, '마지막 보루'인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됐지만, 검찰 내부 대응은 과거와는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4544b82e39dbf7263370e94d6d6cd6b46a099ce035f2b91f2e3160a9cd6d0d8a" dmcf-pid="PGEdKLiPCK" dmcf-ptype="general">전국 검사장회의 같은 공식 대응 움직임이 일절 없었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 사퇴나 연판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p> <p contents-hash="31cbf220306c1a91a5a6c4a2c4691abdca21f73421a3e23f899dac4d3f5485d8" dmcf-pid="QHDJ9onQyb" dmcf-ptype="general">무력감과 함께 짙게 깔린 침묵 속에서, '수사하는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be6a4f74206cecd51c0d4f4243135420edfe31a6e97d036b60745aa44245c575" dmcf-pid="xXwi2gLxCB" dmcf-ptype="general">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d45d809262f85217378f49039f28f4fed4a91f9b95b19c6e1dc73a2449f7ccc9" dmcf-pid="yJBZOF1ySq"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입니다. </p> <p contents-hash="3b67197ed754aa4203065b200101a39e4843579c831bf28814a76c5121b878d7" dmcf-pid="Wib5I3tWTz"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왕시온 </p> <p contents-hash="d9afc3d78e1c74fc873c6033f0337d423018e36bb49a77efdd7318f2375c2c44" dmcf-pid="YnK1C0FYy7"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임종문 </p> <p contents-hash="99ccfd6fe1cae1f3d1880f23849e80978e619b130ea213b2381a40f90cfc191d" dmcf-pid="GL9thp3Ghu"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 (leejy@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HUScMwEoTU"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XuvkRrDglp"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Z7TEemwah0"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5zyDdsrNh3"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1qWwJOmjvF"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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