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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0여년 사법체계 전면 전환…1년 진통 속 수사·기소 분리 마무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1 19: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ruh5f2um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4516bfe3a421bb197c5c637926c5cc9b43a802cc995a4ad2e4f78384edf5f9" dmcf-pid="Km7l14V7r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i/20260731192133156suzu.jpg" data-org-width="800" dmcf-mid="0dkV8ANds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i/20260731192133156suz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679802c4ccf3f2f2ee1e3a38305054ca8619d0e427edbbfb0d281cdd80653d" dmcf-pid="9szSt8fzm6" dmcf-ptype="general">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며 시행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년 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p>
          <p contents-hash="f07e2fca8cf535e80e1251b8587ec353a997c45f524f7d9fb0fb3f2373997cdb" dmcf-pid="2l9YUMQ9m8" dmcf-ptype="general">여당은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 통제 아래로 돌렸다”고 자평했지만, 야당은 “법치주의 종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p>
          <h3 contents-hash="c590f9c22f52f3cb4a493262ae0ec52a44c14779bfb05a998644c91276bc6b7b" dmcf-pid="VS2GuRx2s4" dmcf-ptype="h3">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공소기각 요건도 추가 </h3>
          <div contents-hash="18723da2b19e2a9a824af5187b7433144688ee0f036ab35aef9f9d7ecd30e55e" dmcf-pid="fvVH7eMVOf" dmcf-ptype="general">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div>
          <p contents-hash="8ce8664a364ba72ddd7559bb032b0377da048ced97c64537eddb87aaa32b8394" dmcf-pid="4TfXzdRfDV"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법안 발의·심사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을 경우 범죄 피해자·사회적 약자가 경찰의 부실수사에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보완책을 추가했다. </p>
          <p contents-hash="bb57173fd599bc5ed0960124613bea5e1bfa40822a0b63c157cd51a61a99b354" dmcf-pid="8y4ZqJe4I2" dmcf-ptype="general">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을 경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 알려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필요하면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a261749500ea98386991dff322577e882615aea003f2d6cfb9e496e56693634" dmcf-pid="6W85Bid8r9"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향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도록(송치) 하고,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사 전체 자료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의무화, 경찰 사건 불송치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부여 등도 보완책으로 포함시켰다.</p>
          <p contents-hash="963bd1f6cb5bcdd10ede3df6e7166a2bf92b5fe422bd841966a206e0f5e90e1e" dmcf-pid="PY61bnJ6EK"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요건도 추가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가된 요건은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 2개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4c070c83ce178da18ef8d99d86b62d58df50b40b29bfc548795dd1928c34374" dmcf-pid="QGPtKLiPOb" dmcf-ptype="general">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5a3081fa8dc330232c1bd1a7e9b36ecd03fe913db7d5de47951fa276ad764f15" dmcf-pid="xHQF9onQDB" dmcf-ptype="h3">24시간 필리버스터 뒤 표결…여당선 2명 당론 이탈</h3>
          <div contents-hash="0e235a16ea27f1f77ec20a7e76934d511355440a74ef6ca35aec94763e719b7b" dmcf-pid="ydTgst5TDq" dmcf-ptype="general">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2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형사사법체계의 중대 변화를 예고하는 법안 심사가 발의되고 처리까지 채 한달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이 기간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은 들러리일 뿐 민주당이 짜놓은 일정표대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div>
          <p contents-hash="c71983d51a526133880c1f3470dd73d11497afdd5a3d7b3395e5b78600a0e5bf" dmcf-pid="WJyaOF1ysz" dmcf-ptype="general">법안이 본회의에 오른 뒤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이날 오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따라 종결시켰다.</p>
          <p contents-hash="d7d815212f2608e97149093f8dc76fd8c7efc93e44009d82300d8230257cf8e1" dmcf-pid="YiWNI3tWE7" dmcf-ptype="general">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178명 중 17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 표결이었으나,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다른 의원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썼다.</p>
          <p contents-hash="6d0f4eed7db6a90d460f698adcfdb21386dcd3194491d1d79a725ecd0c9e7d07" dmcf-pid="GnYjC0FYIu" dmcf-ptype="general">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국가기관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논의가 균형 있게 돼야 했었다”며 “특정 기관의 힘을 빼는 일이 정책의 결정적인 목표인 것처럼 논의가 흘러가버린 게 아쉽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3f4b518fe8bcd66e67b06e005fe2578c4605276343fcdef9b28ce7f5bdb4d4" dmcf-pid="HLGAhp3G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 완수, 민생개혁 전환 국민보고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i/20260731192134405pbgk.jpg" data-org-width="800" dmcf-mid="pM3CSupXO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i/20260731192134405pbg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 완수, 민생개혁 전환 국민보고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43d3be4a4527d0e5acd11d7d3854c5992a04067b49812857954357f12da90993" dmcf-pid="XiWNI3tWwp" dmcf-ptype="h3">여야 대립, 당-청 입장차 반복된 1년</h3>
          <div contents-hash="361d58cc9c0cae7b730e9a94d2bd29c662e4ac557eba5b62ed100aaccdc0ff9d" dmcf-pid="ZnYjC0FYr0" dmcf-ptype="general">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마무리로 지난해부터 1년여간 단계적으로 이어진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입법이 일단락됐다. 정부·여당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올리겠다’는 정청래 전 대표의 지난해 8·2 민주당 전당대회 공약에 따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같은 해 9월 우선 통과시킨 바 있다. 1단계 검찰개혁 입법을 매듭지은 정부·여당은 지난 3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했고,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했다.
          </div>
          <p contents-hash="875988473931ae89d01021abff93545e1000bda6c0804e36ff4c952ba2d5e150" dmcf-pid="5LGAhp3Gw3"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여야 갈등과 더불어 당-청 간의 긴장감도 수시로 고조됐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 과정에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만든 정부안이 한차례 여당에서 ‘반려’되고, 이후 다시 제출된 정부안을 두고도 여당 내 강경파의 거센 반발 속에 대거 수정됐던 일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2ef8c2fd3750f9e0397321cf2ee0efdd963093c30e1d374482a0718659456df9" dmcf-pid="1oHclU0Hs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도 기자회견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일부 예외적 존치 필요성 수차례 언급했지만, 여당 내 강경한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이 결국 입법 ‘주도권’을 쥔 점도 임기 초반 당-청 관계에선 흔히 나타나지 않는 장면이란 평가가 적잖다.</p>
          <p contents-hash="628ded77df92b423e034e53fd896cb252f33e9de6d58a92aa9b7c3ac9f37450f" dmcf-pid="tgXkSupXIt" dmcf-ptype="general">이날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로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403ffc83c9d183d165b8606a5bd1bc36d65957d4481ce5ada763b9c622a9bf3f" dmcf-pid="FaZEv7UZw1" dmcf-ptype="general">한 재선 의원은 “검찰개혁이 민주당과 여권 지지층의 오랜 열망이긴 하나, 그 열망을 이유로 전반의 입법 과정 관리가 집권여당에 걸맞지 않게 거칠었다”며 ”구체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96bfb55c1ea25eee472d65193d323b2e674c78ba410506dbbedce0cb677518" dmcf-pid="3N5DTzu5m5" dmcf-ptype="general">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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