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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통과…‘패스트트랙 단축법’에 또 필리버스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7-31 19: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LrjyvmT2"> <div class="video_frm" dmcf-pid="UMomAWTsv9"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gWpZV9Uhf"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0EOHSupXh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gWpZV9Uhf"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31/kbs/20260731192851605kdfe.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217z9fnfs1g6jf2v?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uRgscYyOTK"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5893b00a9b266848ffad2c75519ab875c70ba019ffc401a46d36063726023745" dmcf-pid="7eaOkGWISb" dmcf-ptype="general">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1ed441b8a1d09ea96eaed48ba60f261e8ce78efa41d80c462576c6a19bd4e77c" dmcf-pid="zdNIEHYCWB" dmcf-ptype="general">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뒤이어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p> <p contents-hash="8a3c052f71cbe7f9c29255362b9e5acc5d6e3fb6dc566dbe8b0cd1daa1369fa5" dmcf-pid="qJjCDXGhTq" dmcf-ptype="general">현예슬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BiAhwZHlvz"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4dd240d38f80118c225cbc627e547b329e6ee61e8ff3a4094563aff12288c1c2" dmcf-pid="bnclr5XST7" dmcf-ptype="general">["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 contents-hash="58544aa2fa6c7ca79fe0decf852c9784f968ca4894845b9b2c13542c293463c7" dmcf-pid="KLkSm1ZvTu" dmcf-ptype="general">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099ca31f399ef228d2744b61121920a1abdc1bbd96691a678c1278d768808148" dmcf-pid="9KPgemwayU" dmcf-ptype="general">앞으로 검사는 보완수사를 비롯한 직접 수사는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0a730fa346ea5dc4cc0128a46244a42311b097096b9373299b77d984e1890b8" dmcf-pid="29QadsrNWp" dmcf-ptype="general">70여 년만의 형사소송법 대수술,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p> <p contents-hash="2bf81e4d8c8947432b0c028e837d1efa4c6f9ef3fdca474d64e9fbd9d077a0b6" dmcf-pid="V2xNJOmjv0" dmcf-ptype="general">이제는 수사 공백을 막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962f45dc23bd0543642225d2ea72b9a88c42e0b2959768348a33fc762af2413" dmcf-pid="fVMjiIsAy3" dmcf-ptype="general">[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3d7d4644b153cc575565977a8b5f1f727984130144fbafad4957e08886cb1f08" dmcf-pid="4fRAnCOcyF" dmcf-ptype="general">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에 맞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p> <p contents-hash="0f1fca1ad9dc3079b3eeac485581fc939cdd87bd0b8d6b354528f81e544b5648" dmcf-pid="84ecLhIklt" dmcf-ptype="general">'헌정사에 남을 악법'을 여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504f0b7a9ab9420cb5ba46315d3c61741fe19a311c1419f4d839b5588badd225" dmcf-pid="68dkolCES1" dmcf-ptype="general">[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입니다.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p> <p contents-hash="c0792fa04153d5dc32baee0e968f9da7aeeac637d54ed786f6bf56eb2f9dd89d" dmcf-pid="P6JEgShDl5"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p> <p contents-hash="ab46d4313d1f4579827ad361202daa04638151eb9653ab07611e9698636cda72" dmcf-pid="QPiDavlwhZ" dmcf-ptype="general">여야의 충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7d5e9524cc9b4bdd6655040dfecde5e79fa3189a0ad18d3dac9ec4e48e69b703" dmcf-pid="xQnwNTSrWX" dmcf-ptype="general">곧이어 민주당 주도로 안건 신속 처리 제도, '패스트트랙'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여기에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p> <p contents-hash="e79f374270421a77a81d6d8dda9d917ca6830e9ab21196e2b569580741c595ea" dmcf-pid="yT5B0Q6byH"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거수기로 만드는 법'이다, 충돌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 7월 국회가 끝나면 자동 종료됩니다.</p> <p contents-hash="a328f60f0f66c25032e5099845d882509e2000f3f71cefd5a1187a6be53425c2" dmcf-pid="WxLrjyvmWG" dmcf-ptype="general">KBS 뉴스 현예슬입니다.</p> <div contents-hash="7dd3523bd74dc28e0adf12db0165d00303cd64fa793523d31a4cb59375513bbb" dmcf-pid="YMomAWTsSY"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이상구 조승연 이창준/영상편집:이윤진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85ad8f4e67bd1a8650cc156edcac456a97aadc9c030b17990b0a58e834e373d1" dmcf-pid="GRgscYyOSW" dmcf-ptype="general">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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