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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가 '똘똘한 한 채' 겨누나… 靑, 장특공제 손질에 '무게'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2: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출 규제 관련 "공급 활성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br>"민간기업 성과에 청와대가 생색" 野 비판에 반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TwBOmje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7773ddadfdfa52dbabb359a5218aa74e00c4a6373751c2ba439f04095b49d7" dmcf-pid="yTQBw2Kp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7월 미국-남미 이재명 대통령 순방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hankooki/20260727120242790kfpp.jpg" data-org-width="1440" dmcf-mid="xTWXe5XS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hankooki/20260727120242790kf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7월 미국-남미 이재명 대통령 순방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3dc7cb18af063989880720c2fc46a764cdece9e7fe79ed1df434455f6fa15d" dmcf-pid="WyxbrV9UMm" dmcf-ptype="general">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퇴 후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신설도 언급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YWMKmf2uJr"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8747933b909777c2e86be4a130e6b09186a4c18643266092d0adc05a4485768" dmcf-pid="GYR9s4V7nw" dmcf-ptype="h3">장특공제 한도 설정, 은퇴 후 지방 이주 세부담 완화 검토 중</h3>
          <p contents-hash="9377b603559717ab2563021a1fc12499c61b155edde43cc5ad1227d57f05cdce" dmcf-pid="HGe2O8fzMD"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strong>"양도세는 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 중)"</strong>이라고 말했다.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차액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하는 방식이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제 규모가 커지는 규모라 정부 내에서 공제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주장했다. 상한이 설정된다면 일정 가격 이상 주택 매도시 공제 규모가 작아져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p>
          <p contents-hash="f26d443c4c43279198f6f61a9b02644c9eec07944761d818d519b8a8ab416e82" dmcf-pid="XdHIVShDRE" dmcf-ptype="general">김 실장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둬야 하지 않느냐', '은퇴 후에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등 여러 건설적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의견들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소개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ZJXCfvlwRk"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01843a89b64b1bff877c08aea443c1c216c2a420b5a1e61ee053deb59dd3b7ed" dmcf-pid="5iZh4TSrnc" dmcf-ptype="h3">대출 규제 관련 "공급 활성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h3>
          <p contents-hash="d38b233f951c3ec8bf792b968c77da4a1a8de1489322633c69bb9be87376929f" dmcf-pid="1n5l8yvmRA" dmcf-ptype="general">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 강화 대상으로 지목된 '초고가 1주택자'의 주택 가액 기준과 관련해 "여러가지 안을 준비 중"이라며 열어뒀다. 다만 하 수석은 "기본 원칙은 '부동산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조세체계 이런 것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strong>실거주 1주택에 한해서는 보유세 부담 증가가 크지 않게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strong>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8278b0dda83514f365cde9e2662950004f63a022daee727d2d19a6ad3a153a" dmcf-pid="tL1S6WTs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hankooki/20260727120244049lfwz.jpg" data-org-width="1440" dmcf-mid="yBDsbIsA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hankooki/20260727120244049lfw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89f0ba8fb6d4a5810ff68abcdde8eff2b15f0171aeceedad0b73b4599e55827" dmcf-pid="FotvPYyOdN" dmcf-ptype="general">부동산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 하 수석은<strong>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그런 대출은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strong>가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촉진하는 조합원 대상 이주비·중도금 대출 등을 공급을 활성화 하는 대출로 분류한다.</p>
          <p contents-hash="13edc5cc31a1308ec033d72528744a3e2d92172719a7466a31913c0882778a16" dmcf-pid="3gFTQGWIRa" dmcf-ptype="general">하 수석은 전·월세 부족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등 신뢰의 문제 때문에 비용이 높아진 부분도 있다"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월세나 이런 쪽에는 특히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0a3yxHYCLg"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d136cf0c25dec03a2ffc3e3cde6d4c30ce91a3e1021256b505a5648f40bbc714" dmcf-pid="pN0WMXGhdo" dmcf-ptype="h3">"민간기업 성과에 청와대가 생색" 野 비판에 반박</h3>
          <p contents-hash="23b25ffa40497696e6df19a72e0b0fdee6008a6e9bb049e4357a1dcd4c39699b" dmcf-pid="UjpYRZHlLL" dmcf-ptype="general">글로벌 빅테크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이에 체결된 대규모 장기공급 계약 사실을 24일(현지시간) 청와대가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에서 "민간 기업들의 성과에 이재명 대통령이 생색을 낸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하 수석은 "민간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국가가 나서야 하는 막대한 투자 인프라를 감안하면) 민간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나 크다"며 "그래서 <strong>전세계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우리 대통령을 되게 만나고 싶어 한다"</strong>고 일축했다. </p>
          <p contents-hash="2b798bdd13e36dd43d4f927269205288b74a1c45bbf2aec5b41623aa973f4aff" dmcf-pid="uAUGe5XSdn"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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