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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고가주택은 ‘시가 44억’? 전체 주택의 0.3%···“과세하는 척이냐” 지적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6 17: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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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도심 아파트 단지.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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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주택’의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0.3%밖에 안돼 조세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초고가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70억원까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끝에 30억~50억원 범위에서 기준점을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0억원을 초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하는 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은 크게 3개 집단으로 나뉘게 된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기본공제자(현재 1세대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현행 공제가 유지된다. 초고가주택 기준 이하인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이 유지되거나 소폭 늘어나고, 기준 초과인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감안해 시가 약 44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앞서 지난 14일 국무회의 생중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에서 제안해 실시한 ‘댓글 의견 접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시가 30억원보다는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대토론회에서 “수도권·서울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 시가 30억원, 과세표준 기준으론 15억원에 중과세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30억원으로는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5만869가구다. 이중 서울에 위치한 주택은 99.3%에 해당하는 5만519가구로, 초고가주택 과세 대상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한 홍익대 교수는 “과세하는 척을 할 뿐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공정성은 물론 대통령이 초고가주택 과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양극화가 훨씬 나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극소수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종부세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나의 주택,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초고가주택 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전체 주택 가격에서 상위 일정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정 금액으로 정할 경우 과부족에 대한 판단이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금액 기준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반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토론회 게시판’에서도 정액 대신 가액 상위 1% 등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의 몇 배’ 같은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전국 주택 중 특정 비율로 고정되면서 큰 반발을 줄일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해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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