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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미프진, 투약할 수 있게 해야…정부 방치는 무책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5: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의사 재량·양심에 맡기는 것도 방법…해외서 막 사는 것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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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yonhap/20260714153239276nmco.jpg" data-org-width="1200" dmcf-mid="Ybn8xbzt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yonhap/20260714153239276nmc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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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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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프진 사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끝나 입법 등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경우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보니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약물을 안전하다고 허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법 밖에 (이들을)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을 하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 못한다.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임기가 끝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투약 가능 기준과 관련해선 "그게 몇주인지 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라"며 "그게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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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언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yonhap/20260714153239475hbbc.jpg" data-org-width="1200" dmcf-mid="G85Uq5HlZ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yonhap/20260714153239475hbb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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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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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며 "낙태 허용 기간을 딱 정하고 그 안에서만 의사가 처방하게 하면 다 해결되는데, 문제는 이걸 몇주로 할 거냐로 온 사회에 난리가 날 거라는 것"이라고 했다.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의견엔 국무총리 주재 관계 부처 회의 후 다시 토론하자면서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보다 낫다면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낙태 가능 기간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서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방치해 처방 없이 해외에서 막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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