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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무회의 발언권 패싱 당한 오세훈 "부동산 규제로 시장 안정 한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4:3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무회의서 발언권 못 얻어 부동산 정책 보고서로 제출 매매·전월세 '트리플 강세' 실수요자 정책 보완 촉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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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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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14일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 정상화' 3개 분야 8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시장 동향과 시민들의 주거 고통을 시가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건의한 3개 분야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다. 민간정비사업은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 민간임대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세제 분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조정을 건의했다.
 시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 효과도 분석해 내놨다. 분석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진단했다. 
 시는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여파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는데도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세와 월세도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6.8%, 월세 가격은 6.6% 올랐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 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 발언하려고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 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부동산 관련 토론은 지금까지 진행된 얘기들로) 넘기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달라"고 요청하자, 오 시장은 "(보고서에) 들어 있다"고 답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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