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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못 깎은 방발기금… 케이블TV, 소송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3 04: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미통위, 내달 고지 앞뒀으나 부과율 조정없이 고시 개정 업계 "똑같이 적자인데 종편만 감면" 부과처분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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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방송발전기금 실질 징수율/그래픽=김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moneytoday/20260713041508800wzce.jpg" data-org-width="1200" dmcf-mid="bdLz9tZv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moneytoday/20260713041508800wzc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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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방송발전기금 실질 징수율/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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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부과율 인하가 사실상 무산됐다. 적자 사업자가 속출하는 케이블TV업계는 8월 방발기금 고지 후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검토에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올해 방발기금 부과율 조정이 무산됐다고 보고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방발기금은 방송산업 진흥과 공익적 방송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는 기금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최근 방발기금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업계가 요구한 부과율 조정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은 관련업무를 방미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올해 8월 방발기금 고지 전까지 추가 고시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고시를 개정하려면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방미통위는 매년 8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각 방송사업자에 분담금을 부과한다.
 케이블TV업계는 방송서비스 매출의 1.5%를 방발기금으로 걷는 현행 부과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자의 수익성과 관계없이 매출기준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다.
 현행 부과기준은 사업자별로 다르다.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은 광고매출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산정한다. 종편은 전년도 실적이 적자면 추가 감경도 받을 수 있다. 반면 SO는 적자를 내도 별도 감경조항 없이 방송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가 과거 지역 독점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던 시절에 마련된 부과체계가 유지 중"이라며 "종편은 적자인 경우 감면하는데 케이블TV는 감경조항도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업계가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케이블TV업계는 올해 고지되는 방발기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8월 분담금 고지서가 나오면 방미통위의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개선을 건의했지만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행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사법적으로 판단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케이블TV업계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IPTV(인터넷TV)의 성장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광고시장 위축, 콘텐츠 사용료 증가로 삼중고를 겪는다. 1위 사업자인 LG헬로비전도 지난해 4분기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3위인 딜라이브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방미통위도 업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지난 5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통해 '방발기금 분담금제도 개선 및 수입 다각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시장의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군별 부과기준과 징수율을 재설계한다는 목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방발기금이 공적재원 마련을 위한 것인 데다 미디어환경 전체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시장 전체를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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