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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구역은 무조건 해제"…과거 서울시 정비사업 위법·부실 해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6 11: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6일 김성보 2부시장 및 주택실 <br>과거 정비구역 해제 프로젝트 공개<br>85% 이상 주민 의사 무시<br>혹은 위법·부실 절차로 강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KOeKsAkD">
          <div contents-hash="d7fc0b60d6a4a930407bf6265d1ececf95129627d59c67000524bff6b233688a" dmcf-pid="7I9Id9OcjE" dmcf-ptype="general">
           <p>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 작업으로 'ABC대책'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대책으로 해제된 정비구역 10곳 중 8곳 이상이 주민 의사를 무시하거나 위법·부실한 절차를 거쳐 강행됐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ba7cb59be2b543493143801be34781a64a583270477a841415387d974de534" dmcf-pid="zC2CJ2Ik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서울시청에서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가 주택공급 백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akn/20261016114022301gtej.jpg" data-org-width="745" dmcf-mid="U8C85C4q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akn/20261016114022301gt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일 서울시청에서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가 주택공급 백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2b0e092c08bf8ab477d365ab08fd28f1fdb29e0460116473e63903054a3d0f" dmcf-pid="qhVhiVCEjc" dmcf-ptype="general">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6일 "그간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던 사실이 있다. 당시 내부 프로젝트명 'ABC대책'이라는 게 있었다"며 "뉴타운 구역을 어떻게 관리할지 A·B·C로 나눴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dac5ff30c3b33f36bdbe568a13c55061ee2f54eaf5720acb9b3ffc72adca2b8" dmcf-pid="BlflnfhDjA" dmcf-ptype="general">김 부시장에 따르면 A구역은 해제해야 하는 곳, B구역은 해제나 존치를 결정하는 곳, C구역은 계속 추진하는 구역이다. </p>
          <p contents-hash="718b78889493c5b7d4319d30da26f8831df1f33e34eb7ab68869e45ee4b1421c" dmcf-pid="bS4SL4lwjj" dmcf-ptype="general">김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이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고, 그 이후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시작했다"며 "최근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산발적으로 나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성을 느껴 수치와 통계로 증명하는 백서 제작 작업을 지난해부터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9a62cae5a6e27b3d364f36032992557d3b3a91c89438b60f5b57d0c56e5772d" dmcf-pid="Kv8vo8SrjN" dmcf-ptype="general">이날 서울시는 2012~2020년 사이 해제된 정비구역 389곳 중 85%가량이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절차를 거쳐 해제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bbcf2cdc2f3d1d7ef7a0b9d053020fc270a2b000df9289ad914586c231a7788" dmcf-pid="9T6Tg6vmca" dmcf-ptype="general">2010년대 들어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정비구역 683곳 중 389곳이 해제됐다.</p>
          <p contents-hash="6f44215a4600ebb38a6fed97f54c5bc280e1ca66e6371bf3ae7fedcd96d300e5" dmcf-pid="2yPyaPTsNg" dmcf-ptype="general">이 중 주민 의견조사 없이 조례 개정 등이 직권 해제된 곳은 66곳(17%)에 달했다.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7개 구역은 사업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해제했다. 대법원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을 사유로 한 직권 해제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근거가 된 조례는 삭제됐다.</p>
          <p contents-hash="a26a3a095df69706610a0bce027b2bcf4ff987cd528e13cea20a500f3ff8eeee" dmcf-pid="V5J5DJZvao" dmcf-ptype="general">주민 요청 등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절차가 부실했던 곳은 264곳(68%)으로 나타났다. 장위15구역은 부재자에게 정확한 주소나 연락처 확인 없이 우편물을 송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처리했고,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에 불과했는데도 그대로 해제를 강행했다.</p>
          <p contents-hash="c990f17a61bc3a67c3e7222ed31318320d8100698ebbd903b00f312e29b82ffb" dmcf-pid="f1i1wi5ToL" dmcf-ptype="general">일몰제에 따라 해제한 곳은 59곳(15%)이었다.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해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기계적으로 직권해제된 사례도 여럿이다.</p>
          <p contents-hash="e64b61f3a6676d9a93ae9dd9ab2761af96f825cf7877b7735beadde581477fc2" dmcf-pid="4tntrn1ykn" dmcf-ptype="general">이는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호였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호로 줄었다.</p>
          <p contents-hash="d0a57c3499bde622dbdfde91ecc14fe2cf1c9b106cb8c172f6242afa4d7786a5" dmcf-pid="8FLFmLtWNi"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이번 백서 분석을 바탕으로 과거의 행정 오류를 바로잡고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f8ca8c44746d1cce2e65732b56f75477dcbde5f1a28fe7a8d0567eeaec047fb" dmcf-pid="63o3soFYAJ"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오는 2031년 31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착공·준공까지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afb1d4e54c555c1384fd64f9416d4313ded3cc0cf4d8ad441073de609be1a49" dmcf-pid="P0g0Og3Gcd" dmcf-ptype="general">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박원순 시정에서 도시재생 사업 중 정비는 한번도 하지 않은 채 보전에만 치중했고, 2016~2020년 신규 구역 지정이 0건인 만큼 허들이 높았다"며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인데, 과거 10년의 단절이 미래인 지금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75d33fa9b22ede0946c507c82b07fcd482d38a589cd19ea5c6f237cd9680ab9" dmcf-pid="QpapIa0Hke" dmcf-ptype="general">이어 "이제 서울시의 전략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일정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과 비아파트 공급도 꾸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748007346c79b4ac0e728035d05be50c01e6b76594b5b4134636ad1eeeb1a4a" dmcf-pid="xUNUCNpXNR" dmcf-ptype="general">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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