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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플랫폼 네이버·구글 등 9곳…AXZ 추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9 01: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음 운영사 누락해 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trTX8Bk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55304e7d323ffc88e07693ced718be3ee20a7e56189de2a7d05348edead086" dmcf-pid="PBFmyZ6b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akn/20260709011151071qyrw.jpg" data-org-width="745" dmcf-mid="4gofTX8Bj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akn/20260709011151071qyrw.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9421f7a86413963e8694c42d1ec41e2fd710de3d33a7408b23be31cf8f5120a" dmcf-pid="Qb3sW5PKAI" dmcf-ptype="general">
           <p>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p>
          </div>
          <p contents-hash="0dababda7fb1b0ec79e2c74deb96f1b6f605ad1d1d7c7ac8496c9242daa79145" dmcf-pid="xK0OY1Q9kO" dmcf-ptype="general">이날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NAVER)·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18e95a31cc1ec48e641cc6e25fa35e1aa9b8bc9fcc94fc3c41fe230e648a734" dmcf-pid="ymN2RLTsas" dmcf-ptype="general">앞서 방미통위는 브리핑에서 포털 다음 운영사인 에이엑스지(AXZ)를 대상에서 누락해 설명했다가 이후 정정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명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c17b4c75cdafdb65b4d7f31968f76610071363d147948a965a961254776fb1f6" dmcf-pid="WsjVeoyONm"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555e038bb31b122e204b2621e3bc7897bb0801e96c6725a05326cc87b15765e" dmcf-pid="YOAfdgWIkr" dmcf-ptype="general">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이들 사업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자율 운영정책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감독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cca2c0fa5742f792ea56ae48229487cb8115275870bc863e9a0fb1fc8cd27bf" dmcf-pid="GIc4JaYCjw" dmcf-ptype="general">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며,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한 28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명성센터가 구축되면 IFCN 인증 단체 가운데 별도 평가를 거쳐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고 연구·교육·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p>
          <div contents-hash="ece41802abdc74cacdb5ce179b52aa1686237723e1cb86adf452f4f7b26a0c6b" dmcf-pid="Hz1wvH4qgD" dmcf-ptype="general">
           <p>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AI 생성 여부 자체를 기술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콘텐츠는 현 단계에서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삭제하기 어렵고,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풍자·패러디와 허위조작정보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도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a98137df4f83df15110f9351f86903c8852723117e11c5ed2c0e4301ee0e3c" dmcf-pid="XqtrTX8B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akn/20260709011151304xwck.jpg" data-org-width="745" dmcf-mid="8XN2RLTsN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akn/20260709011151304xwc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1d3cdef8eae9e845e87b7acae5c7ec81aec78ba992adf42202831948313add9" dmcf-pid="ZBFmyZ6bkk" dmcf-ptype="general">
           <p>이날 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p>
          </div>
          <p contents-hash="0853b8144cdf86ec974471eac0d3b3e7f0b738e28fe6ec0e234e8978cac79a44" dmcf-pid="5b3sW5PKNc" dmcf-ptype="general">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 이용자 수)과 제공자 준수 사항(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조치, 보고서 작성과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구제방법(관련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197b282537e35c3bfb1733830ba6dac564654597e900e387dc3ae257ad72b1b9" dmcf-pid="1K0OY1Q9jA" dmcf-ptype="general">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 최소화와 사업자,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b56cd209da4ceb207cffadedcddfd7565496128080221b26624784ded2772f" dmcf-pid="t9pIGtx2kj" dmcf-ptype="general">서소정 기자 ss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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