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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정 정통망법 시행 첫날, 국힘 "헌법소원"...민주 "딴지 걸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7-07 19: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lbOW2uTq"> <div class="video_frm" dmcf-pid="B5SKIYV7lz"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oBNuVcnlb"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z2qaU2Aih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oBNuVcnlb"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07/YTN/20260707191315326jysb.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vk1m9t7ned5gf9ne?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b1v9CGfzS7"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53190c17b8cd9e283b2516915fab2e2df09b4510c2761dce2139385b89a93bb" dmcf-pid="KdfDKQmjTu" dmcf-ptype="general">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p> <p contents-hash="6527f88307d61db3ecd6b48eecdf99fed441df34764eb6467c1a7516f2060940" dmcf-pid="9J4w9xsAWU" dmcf-ptype="general">시행 첫날부터 표현의 자유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e02b32a8af3636ac27f0398b0fef6555afd8f7f8e43c9ab56395d441cd44b15" dmcf-pid="2i8r2MOcvp" dmcf-ptype="general">박정현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Vn6mVRIkT0"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2f0cad120d1749fa95a2eaa078f855fd41c20e90870bdfd8e0deb13ee809f824" dmcf-pid="fLPsfeCEv3" dmcf-ptype="general">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국민의힘은 분명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2688e549d5e086cac21da37b6c430e9181dce925a469d54cce54abc4c6aa86cc" dmcf-pid="4oQO4dhDvF"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 거짓이고 혐오 표현인지를 국가 권력이 가려내겠단 선언이라면서, 조선시대 연산군의 '신언패'에 빗댔습니다. </p> <p contents-hash="40a247fccecdd378fd3439d46399ae2d6fb17d46e81ce12ce199831aba7046e3" dmcf-pid="8gxI8Jlwlt" dmcf-ptype="general">[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습니다.] </p> <p contents-hash="38b522ca40f8e2cd3ae9e4462991b516c0be93675c2f82d81ba7d9f89d79c27c" dmcf-pid="6aMC6iSry1" dmcf-ptype="general">이미 정부·여당이 고등학교 야구부 응원 구호부터 아이돌 사투리 한마디에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며 결국 '정권 찬양'만 남는 독재 국가를 만들겠단 심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p> <p contents-hash="373d1d560759c05895a14482b78fc084db71476ba98f29d263ee1aff814e8cb2" dmcf-pid="PNRhPnvml5" dmcf-ptype="general">[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전격 시사') : 이제는 사투리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어요, 일종의 지금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면 성역화하면서 이거 지금 입틀막 아닙니까?] </p> <p contents-hash="3fd35ad64007b1a515fc2ea05a91f1924b259476cd39f9916402dd8ab5b64378" dmcf-pid="QjelQLTsl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8f38f6f8c45faa3278a2c3798d69c6eaaa9bf5198d212176413b97fa226d183" dmcf-pid="xeVEbPrNCX" dmcf-ptype="general">이미 독일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단 점을 근거로 들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불안만 키우는 게 야당의 태도냐 발끈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f2e18e87af7954fa6d34757f353f5054a8a9efd1d53c88225fcb60e00a14f1e" dmcf-pid="yGIzrvb0WH" dmcf-ptype="general">[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 :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p> <p contents-hash="ff3f847ef4dfc180a7a96503e845c83af3c0945edbe9e20068b109bf5f711d22" dmcf-pid="WHCqmTKpvG" dmcf-ptype="general">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토론은 당연히 보장될 거라면서도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선 적극 신고·고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a6b14b337fea469005910404740a81ba576cb6341bad3ce440bd3a58f3694e4" dmcf-pid="YXhBsy9UCY" dmcf-ptype="general">[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표현의 자유와 허위 조작 정보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를 비롯한 신고 창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p> <p contents-hash="c4290fa3e4e3310e69e1c1321c8980d8883490360add5405000148e16771f9da" dmcf-pid="GZlbOW2uyW"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모레(9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d2ca534fad769a5ca0fc4982c0be33c30a9a1c80e01acad071595b4dee3d8a7" dmcf-pid="H5SKIYV7yy" dmcf-ptype="general">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보이콧 상황 속에도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요청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p> <p contents-hash="7d8064b690d7a5738767f58be9d439f456724b8c9621e6a9041abf901ada2be6" dmcf-pid="X1v9CGfzCT" dmcf-ptype="general">YTN 박정현입니다. </p> <p contents-hash="6184665a1ffc5e2350d471edcd6f8f57a6271321088e94d33fee642d9d819491" dmcf-pid="ZtT2hH4qvv"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이상은 이승창 </p> <p contents-hash="1076b42129e88402a664ea291aad78fbed81c3c2c06f29fdf539a9ca15de9b0a" dmcf-pid="5FyVlX8BSS"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주연 </p> <p contents-hash="b061c281fc68690e9248a738441f69773de50850f0d0dac6812d89c048d7680b" dmcf-pid="1FyVlX8BWl" dmcf-ptype="general">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t3WfSZ6bTh"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F0Y4v5PKhC"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3pG8T1Q9TI"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0UH6ytx2WO"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puXPWFMVys"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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