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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합의제 기구 방미통위, 합의만 기다릴 것인가 [강소현의 방송통신문]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7: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해관계 조율할 객관적 근거 부재…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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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시절 학교가 학부모에게 보내던 ‘가정통신문’처럼, ‘강소현의 방송통신문’은 방송통신 시장을 둘러싼 정책 흐름을 전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발표보다 그 이면의 정책 방향과 업계 기류에 주목하며, 지금의 논의가 시장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짚어봅니다. &lt;편집자주&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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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최근 방송시장에선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를 두고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로 수년간 협의체와 연구반을 운영했지만, 정작 사업자 간 이견을 조율할 객관적인 근거는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같은 과제를 두고 의견수렴이 반복되는 사이 사업자 간 갈등은 실제 송출 중단으로까지 이어졌다. 업계에선 모든 사업자의 동의를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채널 송출 중단까지 현실화…'시장 자율' 외치면서 선택권은 제한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이 CJ ENM 채널 송출을 종료하기로 했다. 채널 제공에 따른 대가인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업계에선 송출 중단 예고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실제 중단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갈등의 양상 역시 개별 사업자를 넘어 SO-PP 업계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는 수년 전부터 예견된 모습이다. 학계는 방송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방송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의 경각심과 규제 완화를 촉구해왔다.
 특히 방송시장은 사업자 간 재원이 맞물려 순환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료(CPS), 홈쇼핑과 유료방송 간 송출수수료, 유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콘텐츠 사용료 등으로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하나의 갈등이 다른 사업자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시장 붕괴의 신호탄은 이미 2년 전 울렸다. CJ ENM 커머스부문(CJ온스타일)은 2024년 12월 자정을 기해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서 송출을 중단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홈쇼핑과 케이블TV 사업자 간 갈등이 실제 송출 중단으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
 그럼에도 그간 정부는 사업자의 생존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 간 갈등은 시장 자율의 영역으로,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다.
 경쟁력 없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지만, 국내 방송시장은 사정이 다르다.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콘텐츠 사용료 인상분을 요금에 반영하거나 상품을 유연하게 구성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PP 역시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블랙아웃(송출 중단)을 선택하기 어렵다.
 결국 시장 자율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송출 중단을 중재하고 가격과 상품 구성을 촘촘하게 제한하는 '이중 구조'가 시장 왜곡을 고착화해왔는 평가다.
 ◆ 수년째 같은 과제에 같은 반대…방송 규제 완화 또 '공회전'
 정부가 시장 침체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매년 사안별 협의체와 연구반을 구성했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방송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업자 간 첨예한 대립을 정부가 조율하지 못하면서 같은 과제를 두고 의견수렴과 검토, 추진 지연이 반복돼 왔다. 규제 완화 수준 역시 과거 검토됐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미디어 경쟁력 강화 방안(가칭)'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업계와 학계의 기대가 크지 않은 이유다.
 이번 방안에 담긴 주요 과제 대부분은 수년 전부터 논의돼 온 내용이다. ▲방송 데이터 기반 생태계 혁신 ▲인공지능(AI) 제작혁신 지원 ▲IPTV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 허용 검토 ▲공정한 협상 지원 ▲지역채널 활성화 ▲중소 방송사업자 보호 ▲약관·요금규제 합리화 ▲소유·겸영규제 합리화 ▲부가서비스 규제 합리화 등 9개 과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자 간 이견도 여전하다. IPTV 직사채널 허용을 두고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 수익과 시청자를 유료방송 플랫폼에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유료방송 업계는 기존 방송사의 수익 보호를 이유로 새로운 채널과 서비스 출시를 제한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약관·요금규제 개선도 마찬가지다. 유료방송 업계는 현행 약관 신고·수리 절차가 신규 요금제와 상품 출시를 지연시킨다고 지적한다. 이번 방안에서도 '자기완결적 신고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PP업계는 플랫폼의 일방적인 채널 구성 변경과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사업자 간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도 기존 논의를 반복하거나 규제 완화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합의제 기구가 합의만 기다리나…방미통위 '책임론' 부상
 정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방송시장에서 어느 한쪽을 위한 규제 완화가 다른 쪽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또다시 좌초될 경우 방미통위의 정책 조정 능력과 책임론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년간 논의해 온 과제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방송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구로서의 존재 당위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할 데이터 기반 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요금규제 완화가 실제 이용자 피해나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과 ▲현재의 PP 사업자 수를 유지하는 것이 콘텐츠 다양성을 보장하는지 ▲OTT와 디지털 플랫폼이 성장한 오늘날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다양성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방송미디어 생태계에서 어떤 사업자를 보호하고 ▲어떤 산업적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미통위는 이달까지 방안을 정리하고 연내 발표한다는 일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통위는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한 합의제 기구다. 학계에선 합의제 기구의 역할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고 정책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방송미디어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의견수렴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규제 완화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거나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정책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수년째 반복된 논의가 이번에도 결론 없이 끝난다면 방미통위의 정책 조정 능력과 책임을 둘러싼 비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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