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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도체 초과세수, “지방교육재정 대신 미래 기술혁신에 투자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7 16: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7일 과실연 주최 온라인 정책토론회서 전문가 ‘한 목소리’ 독립 R&amp;D 민관협력투자개발(PPP) 투자체계 구축해야 초과 세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1% 자동배분구조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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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7일 과실연이 주최한 ‘반도체, 초과 세수 어떻게 쓸 것인가’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 참석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dt/20260707164519851atuw.png" data-org-width="640" dmcf-mid="ZxEkoRIkv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dt/20260707164519851atuw.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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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과실연이 주최한 ‘반도체, 초과 세수 어떻게 쓸 것인가’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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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슈퍼 사이클 호황에 따른 역대 최대 초과 세수를 어디에 쓸지를 놓고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자동 배분하기 보다는 미래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칫 원칙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초과 세수를 배분할 경우 향후 반도체 업황 악화 시 세수 절벽으로 이어져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1959년 네덜란드가 북해 가스전 발견으로 자원에 의존한 나머지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떨어 뜨려 경제 전반에 침체를 가져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과 세수를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7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주최한 ‘반도체 초과 세수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서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들은 초과 세수를 미래 기술혁신에 투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준모 과실연 상임대표(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이 촉발한 초과 세수는 미국과 우리를 무섭게 추월하고 있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마지막 한 수를 둘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1959년 네덜란드 북해에서 가스전이 발견돼 수출이 크게 늘어 나면서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해 제조업이 쇠퇴했던 ‘네덜란드 병’을 언급하며 “네덜란드처럼 갑작스러운 부가 오히려 국가 성장동력을 갉아 먹은 것처럼 문제는 자원 자체가 아닌 그 부를 다루는 방식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 노르웨이, 아일랜드 사례를 벤치마킹해 초과 세수를 미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은 정책금융을 통해 100억 유로를 조달해 딥테크 미래펀드를 만들어 10년간 10억 유로를 투입했고, 노르웨이는 석유 횡재 수입을 통해 얻은 1.4조 달러를 국부펀드로 전환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금으로 활용했다. 아일랜드는 빅테크가 내는 법인세 급증분(281억 유로)을 미래기금화했다.
 안 대표는 “초과 세수를 전략기술 R&amp;D, 인프라, 딥테크 모험자본 등 기술혁신에 투자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관협력투자개발(PPP) 투자체계와 특수법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이주원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초과 세수는 일회성 재원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을 만들고, 연구 인력에 투자해 10년, 20년 뒤 초과 세수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 세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동 배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늘어난 내국세의 경우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교수는 “초과 세수 발생 시 자동으로 21% 가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대학 등 고등교육에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재정지출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초과 세수를 기초연구 확대, 연구 인프라 확충, 우수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는 상당 부분 대학에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대학 연구시설과 장비, 연구 공간 등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블록 펀딩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건국대 바이오융합과학부 교수는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판가름난다”며 “초과 세수를 기초연구에 전략적으로 투입해 과제 수를 확대하고, 연구 생태계를 빠른 시일 내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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