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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명예훼손' 모스 탄…"출국정지 연장 위법, 즉각 철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7-03 16: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변호인단 "새로운 사정 없이 연장…절차 불법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Gb7LTsY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7d0bc1929b14b12047d15d02be280df320eea2f025e948394bd59a4495a4f2" dmcf-pid="ZyHKzoyO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행정법원은 3일 오후 2시 모스 탄 씨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 집행 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을 마친 후 탄 씨의 변호인단 소속 김지미 변호사(왼쪽)와 이하상 변호사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2026.07.03.ⓒ 뉴스1 한민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3/NEWS1/20260703155906054amwe.jpg" data-org-width="1400" dmcf-mid="H3erk1Q9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3/NEWS1/20260703155906054amw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행정법원은 3일 오후 2시 모스 탄 씨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 집행 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을 마친 후 탄 씨의 변호인단 소속 김지미 변호사(왼쪽)와 이하상 변호사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2026.07.03.ⓒ 뉴스1 한민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e644d8fae3f69e4582f08fe787b0fd027764bc1ecf44c62b71ba5bd53c99bc" dmcf-pid="5WX9qgWIG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권진영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모스 탄 씨(한국명 단현명) 측이 법원에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1e0042ace2999d7ffec9aba3b266c354ebf6c36566ef73a24c5dd6df8b0bd214" dmcf-pid="1ADHy2AitI" dmcf-ptype="general">탄 씨는 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집행 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영토에서 공적 지위를 가지는 자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헌법상 말이 안 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8d0c51ba5b24fa1fd65eee287864a05245576ad4446269e90d8a82bcec09996" dmcf-pid="tcwXWVcnZO" dmcf-ptype="general">이어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면 한국인이 한국 영토 내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면 미국 법정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상호 관례가 생길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훼손하거나 손해 입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47e42c55d410f75e9a379a79ec818414fa3c3108a761f4999c1d93452ae8170" dmcf-pid="FkrZYfkLGs" dmcf-ptype="general">탄 씨는 출국정지가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나는 미국 대사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했다. 이는 미국 대표하는 대사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eab2bbf51968bce075260af9a20ac7f367d6bfc0ce9241b1d97f1985513eb9c" dmcf-pid="3Em5G4Eo1m" dmcf-ptype="general">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f0a6a149777bd11dcd0eeba897c7029c7749baaa7a058cecdf0468f1d50f04b" dmcf-pid="0Ds1H8Dg5r" dmcf-ptype="general">탄 씨의 변호인단 소속 김지미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사건의 본질은 수사 종료에도 불구하고 출국정지를 연장할 수 있는지 혹은 새로운 출국정지가 가능한지 여부"라며 "법치주의 아래 적법한 절차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할 수사가 잘못된 관행에 의해 본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f70944f6ef406feb9992142f15482c311a06e9363e8b66bb6941490c99d4ca5" dmcf-pid="pwOtX6waHw" dmcf-ptype="general">변호인단 소속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심문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새로운 출국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의 불법성을 강조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b8361c4eae43795f0cb0acc9d82c55ea1a7dce6e6c42ee5bcdc10974cc862d9" dmcf-pid="UrIFZPrNGD"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p> <p contents-hash="be8c69abab46cec91ba93c3082a537f37a81b5b7ecb4fc6170290cb5338d46a9" dmcf-pid="umC35Qmj1E" dmcf-ptype="general">탄 씨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df934a5fb20cb3096475728c9c1ab212e6cc089ef13c08cf8affb64eae751edf" dmcf-pid="7sh01xsAZk" dmcf-ptype="general">그는 5월 2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경찰은 탄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e98c014e481f8725011413434233c8c6cb2c38e9ceab3657f35c4c06579c09c9" dmcf-pid="zOlptMOc1c"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을 제한한 데 이어, 이달 1일 탄 씨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2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p> <p contents-hash="5a6c51bc9917f725b04420f991dcce00c4577e541fb0ddcf5435b3b2af15d4a2" dmcf-pid="qISUFRIktA" dmcf-ptype="general">탄 씨 측은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도 냈으나, 기각되자 즉시항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7600763be21cb7e809fade5bbc3104354fa8ca8abd95f5de780208c10b7fd19" dmcf-pid="BuBJMIu51j" dmcf-ptype="general">한편 국내에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로 알려진 탄 씨는 이미 지난해 해당 계약이 종료돼 교수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74f775eadeb80b9b40c8e564141713dd92cad45f4a69ce4f1cb776053abf8ef7" dmcf-pid="b7biRC71YN"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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