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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5년 내 美·中 기술력 90%까지 추격 목표 세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2 17: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 R&amp;D 중장기 투자전략안]<br>반도체 다음 먹거리 청사진<br>AI·시스템반도체·휴머노이드 등<br>기초연구와 인재확보에도 집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UyNxIu5y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57b7dd22aa4c68f7458a340f50e7fa2c1bcfdd9240eb26389550b3c79bc97a" dmcf-pid="PuWjMC71S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안에 담긴 4대전략 및 8대과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mk/20260702172704422wvxy.png" data-org-width="700" dmcf-mid="8jQ3T2Ai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mk/20260702172704422wvx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안에 담긴 4대전략 및 8대과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e3ac0ec0fc983eb2f8c2ac3faaa5cee1cca9f8f465deb0d886fcb6aecc60fda" dmcf-pid="Q7YARhztlZ" dmcf-ptype="general">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amp;D)에 정부 총지출 대비 5%를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과 중국 등 최고 선도국 대비 90%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div>
          <p contents-hash="db58627afb629f5610cd5919ae8c810992ef98f38fe6bc1b31bc1c8e520e9481" dmcf-pid="xzGcelqFW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서울에서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략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acb48627919f4549257927c0f93b143299b1a578c4035105c3555e13b0176fbc" dmcf-pid="yBXEJvb0TH" dmcf-ptype="general">중장기 투자 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 R&amp;D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 국정과제 및 과학기술기본계획과도 연계된 만큼,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전략안이다.</p>
          <p contents-hash="54e14be2c2ab3f929f6d98e91438516c2fd83472c7634cad7cac72f3b7fda46c" dmcf-pid="WbZDiTKpCG" dmcf-ptype="general">정부는 주력기술 집중 육성, 미래기술 주권 강화, 생태계 확장, 신뢰기반 효율화라는 네 가지 목표를 내놨다.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13개 기술분야와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7개 정책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fd280c2ff00d22ad357c50fe54f72a8ea937cee3519da9e00c47fe2eb66da1a" dmcf-pid="YK5wny9UhY" dmcf-ptype="general">전략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R&amp;D에 총지출의 5%를 투입할 예정이다.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투자 전략이다.</p>
          <p contents-hash="f430131b149015129f11bac9eb975a01d24aba2d3e341a6963c41eba5288855e" dmcf-pid="G91rLW2uWW" dmcf-ptype="general">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연도별 달성 목표가 정해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역량 세계 3위,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세계 2위, 이차전지 기술 수준 세계 1위 등의 목표를 내놨다.</p>
          <p contents-hash="06ca1661c8fe6210bf1165ed111fcc5fe36934f891380075385074d17270b66c" dmcf-pid="H2tmoYV7Cy" dmcf-ptype="general">메모리 반도체 이후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차세대 주력기술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분야는 첨단바이오, 양자,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2030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발굴하고, 100큐비트급 양자프로세스를 실증하며, 휴머노이드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다.</p>
          <p contents-hash="8e79a1c7961f01f2638249e420e798d803e121c73aa5e00b03aaf1f4cc0499ed" dmcf-pid="XVFsgGfzyT" dmcf-ptype="general">이러한 목표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인재양성 목표 역시 도전적이다. 기초연구 분야에서 정부 R&amp;D 대비 10% 투자를 정착시키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을 5개 이상 만든다는 게 목표다.</p>
          <p contents-hash="9bc807b356df9512be174384c351796892ba3b73330ad6692ce6af34fd1ae5f0" dmcf-pid="Zf3OaH4qhv" dmcf-ptype="general">2023년 기준 388명의 과학기술 인재가 순유출됐지만, 2030년에는 500명 순유입을 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를 위해 신진 연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기초연구 전입교원의 과제 수혜율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우수 해외인재도 2000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02ed9d7f236509d313964ef8a06ac70efd30474e0a19634e6de9d045dc03100" dmcf-pid="540INX8ByS" dmcf-ptype="general">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사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류성호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R&amp;D 성과는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성과를 제대로 규정하고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b983349b28ffbfe52c2c44bbb96dd1200e7c28e1862c3b09bf6ffa30602e3cd6" dmcf-pid="18pCjZ6byl" dmcf-ptype="general">한종희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는 “논문 성과에서 끝나지 않고 산업 확산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실증 중심의 R&amp;D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한국의 논문 수준은 세계적이지만 산업 현장에서 응용되는 건 거의 없다”며 “개별 기술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8403ba411dee1186ce2b0d635fcee368bd8fd0249f1422df1d4d8e9c5de43f5" dmcf-pid="tQ7Sktx2hh"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안을 보완해 8월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를 대비한 새 성장동력 창출의 청사진”이라고 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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