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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귀걸이·목걸이·브로치·그림·시계…김건희 '매관매직' 1심 모두 유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6 17: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건희,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 전부 유죄 "영부인 사회적 책무 외면하고 사적 이익 추구" "공적 의사 결정 공정성·신뢰 근본적으로 훼손" 특검 "국민 법 감정 부합 판결" vs 金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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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26.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newsis/20260626170906976fvcz.jpg" data-org-width="720" dmcf-mid="tvrYPMNd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newsis/20260626170906976fvc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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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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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이윤석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에 대한 몰수와 648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업가 서성빈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동시에 이 회장, 서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등에 대해 "장래 발생할 기업 현안에 대비해 영향력 있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미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전형적인 로비 방식"이라며 알선 대가성을 인정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와 세한도에 대해서도 "국교위원장 임명을 앞둔 시점에 제공된 금품으로,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국교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알선의 대가라고 봤다.
 김상민 전 검사가 전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해선 "1억4000만원 상당의 고가 미술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천 등을 기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천이 무산된 뒤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서씨가 제공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 측의 '구매대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금 지급이나 정산이 이뤄졌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구매대행이라면 통상 나타나는 거래 형태와도 맞지 않는다"며 시계 역시 사업상 편의 제공을 기대한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전달한 디올 가방과 샤넬 화장품 등에 대해선 "김 여사와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고가 물품이 반복적으로 제공됐고 각종 청탁이 이어졌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직무 관련 영향력을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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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6.06.26.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newsis/20260626170907184vyqx.jpg" data-org-width="720" dmcf-mid="F4WUgjIk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newsis/20260626170907184vyq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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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6.06.26.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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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당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해 왔다"며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저마다의 청탁을 품고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김 여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일부 금품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데 대해서는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는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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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6.06.26.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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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특검팀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했다. 
 서씨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의 실체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구매대행 거래"라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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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과 사업상 도움 등을 명목으로 여러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서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여사는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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