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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설계·입법은 국회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5 16: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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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5JKBO8nQhI"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b02a9a017c20dd9acc75ea89652f8648350e770d943dc9759a0a23bedf0ff9c" dmcf-pid="1i9bI6LxSO" dmcf-ptype="general">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e6dca035f847dfd63c1617474e329f9dea3a8352b020c3d379ad12b096d0653" dmcf-pid="tn2KCPoMTs" dmcf-ptype="general">김민석 총리는 오늘(25일)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최종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 맡겼습니다. </p>
          <p contents-hash="63eb3dda3a08a9e78d25a1b6e13a79383e834bd5921df9ee0b51565a4f63da12" dmcf-pid="FLV9hQgRym"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p>
          <p contents-hash="7a3e53d16b7f6d0c0f82ce7150aac4e10af542675b9faa690d80f4603475f3d2" dmcf-pid="3of2lxaehr" dmcf-ptype="general">김 총리의 회견 내용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0g4VSMNdSw"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ac1eac1f32249e858aecafb724aef3fd2c846d1e0d91f2c45310ff825608f60" dmcf-pid="pa8fvRjJCD" dmcf-ptype="general">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을 주제로 현안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ad69db2d6e24a0afe471b464867df8a0aab8cadd4366692206af91715771dcb8" dmcf-pid="UlNgUDvmvE"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c98f4d8cd9d0025c8faa962076243cc616f8695521c50f581dc53e746d2c4c4" dmcf-pid="uSjauwTshk" dmcf-ptype="general">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p>
          <p contents-hash="034980211ace649e0009532b274e6931c71834cfbbb0c73dd5947c4eba128084" dmcf-pid="7vAN7ryOlc" dmcf-ptype="general">다만, 별도의 정부 안은 제출하지 않고, 국회, 일단은 민주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p>
          <p contents-hash="b1ddd8c76b81611c524888a7b1c078e9c1f75f85dd0587e4f8a8aed8ab2fcf07" dmcf-pid="zTcjzmWIhA" dmcf-ptype="general">[김민석 / 국무총리 :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ac785e66eb12d72606084fb19549ec592573a3db591fe6af2406cf4ff1eafa2e" dmcf-pid="qykAqsYCvj"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1a12e0022b01d658d7a18aa57bd3e18715719980e8f316f5531bf845db088f0" dmcf-pid="BWEcBOGhvN" dmcf-ptype="general">총리가 직접 발표한 게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요? </p>
          <p contents-hash="8280806559c49e5853d16fdba16713f962a3679920dcb360203f3c3e1cc8f5ab" dmcf-pid="bYDkbIHlWa"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82f973c3fb3e76fcc96a8c41a8da1270d40e7ca8adddc26d9c5148971c38e26" dmcf-pid="KGwEKCXSyg" dmcf-ptype="general">오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이죠, 김민석 총리는 2박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언론 공지는 3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361bbb9a6ce26b7d770c51a1e3a53839e590b66f02dc3d27028749314bbba2f9" dmcf-pid="9HrD9hZvWo"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조만간 여의도에 복귀해 당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죠,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 방침을 밝힌 건, 이 의제가 8월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p>
          <p contents-hash="4709d1b2cd6a17348d9ede36542b1c0eb199256e92768c48bb47df6242d0938c" dmcf-pid="2Xmw2l5TyL" dmcf-ptype="general">실제 어제 대표직에서 물러난 정청래 의원은 오늘 아침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정부 안 즉각 국회 제출]이라고 적었는데요. </p>
          <p contents-hash="9b2fc6d8ab8cff8e81074014faea9fb650a43da1bf808112d4fe8e620c51ee35" dmcf-pid="VZsrVS1yyn" dmcf-ptype="general">강성 지지층에 일종의 '러브 콜'을 보낸 셈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 총리가 화답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5257c6079a3bee0700618e534e1f431257192876dd7b3fe6f674f00b5484d20c" dmcf-pid="fzYyd1B3Si" dmcf-ptype="general">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본인 원칙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눈길을 끌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p>
          <p contents-hash="c3de219f66bd53b9bf2d020c05cea20ec8b860538111147e7f585c9b5c8f30f9" dmcf-pid="4qGWJtb0SJ" dmcf-ptype="general">[김민석 / 국무총리 :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p>
          <p contents-hash="bcc9723fb1688c25756798f81d4d181263aff79e7c3b44a6f4c5fc6665fbe883" dmcf-pid="8BHYiFKpSd" dmcf-ptype="general">최근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이 잇달아 기용되면서 여권 강성 지지층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도 반영됐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37954df4fb71c3ba1db2bb6fe491cfa402d230f292c39be5eedb443c39834504" dmcf-pid="6bXGn39Uye"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p>
          <p contents-hash="bc83683fe7f333d97a715bfecb3187b3581f273208336207ca0700ca96455278" dmcf-pid="PKZHL02uyR" dmcf-ptype="general">YTN 조은지 (zone4@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Q95XopV7CM"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x21ZgUfzWx"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yOLiFACEWQ"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WIon3chDCP"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YCgL0klwy6"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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