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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청래 "검찰,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6-22 10:4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화영 위증 유죄, 이상한 판결…검찰 짬짜미 아니었을까"<br>"도저히 납득 안돼, 법원 깊은 유감…2심 다른 판단 나오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dots5qF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9215c0ed33017b78864d5e1a18e988393b75896908c50e435460336e329692" dmcf-pid="PJgFO1B3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WS1/20260622104142346aekq.jpg" data-org-width="1400" dmcf-mid="8iyxpPoM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WS1/20260622104142346aek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5dcb9d5b80b2e322d68eae65891950ad3d23fe5c4dc48cc05cbad486373e07" dmcf-pid="Qia3Itb0Y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세정 남해인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다"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618b0d39f5e4b2683ef8411e30ef9d19c7affba16f921928de573c6938f9e22" dmcf-pid="xnN0CFKpGM"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c55810443b01d895626d96486818c02a0a092d7961de9780a492610a344a89f8" dmcf-pid="y50NfgmjGx"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내란 완전 청산을 위해서는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하고, 내란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는 '수사권에 대해선 꿈조차 꾸지 마'라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0f7b833371c34b5b3f541e647b55bfb2e15da00918270ef9f3f3ebe4471d395f" dmcf-pid="WWZiBdcnXQ" dmcf-ptype="general">이어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c6a1d0f98d3d8a51d49b5a956ce8ba991ef99cc78674c92c02d6186512021a2" dmcf-pid="YY5nbJkLtP"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의 마침표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p> <p contents-hash="64390137a79b93d9ceb44f76221e436f0dc7ec2251b6b14882c2e91d86a677e5" dmcf-pid="GG1LKiEoX6"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보완수사권 문제 등 후속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ad7dd6cc311599938468ad83c26fe08ecf84a0252890e0fde390c1ccab4ec0eb" dmcf-pid="HHto9nDgX8" dmcf-ptype="general">이는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논의를 둘러싼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강한 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당내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d0356f3c96466927818f20a8e1df92dd61fa1d981219e28079ddfa1739a0f216" dmcf-pid="XXFg2Lwat4"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법무부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5eb378a7c80efaacebc33a5f96262c6d4a59e9a0f66787e9b50105c9f503a62" dmcf-pid="ZZ3aVorNGf" dmcf-ptype="general">그는 "왜 그럴까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게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 왜 제출이 안 됐는지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하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38b5bf7917b153725f1567a4071f5fca45884e23eadd4dbf5accb7b1fe3d607" dmcf-pid="550Nfgmj1V"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이 전 부지사 판결을 두고는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어찌해서 판결을 이렇게 하는가"라고 법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dd67b298c046ee5e5141b55ecc3d35e44add9d327ba7857173593e42ed93228e" dmcf-pid="11pj4asAt2" dmcf-ptype="general">그는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배심원들도 4 대 3으로 팽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43dddc68bb31073483f6be31911df8744c544948f284f66efb5e3f293cb06c49" dmcf-pid="ttUA8NOcX9"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교도관들도 (음주 정황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증언하고 있지 않나"라며 "고검에서도 이걸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왜 판결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00c7284f3f1f0b4fb4f230f7fbe161c0e529bb76789fdc804be2a5038d2cf7c" dmcf-pid="FFuc6jIkXK" dmcf-ptype="general">이어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했는데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31f59385f7cc163c662b37872169746e741a920c8454ce451fc457342f4e9cf" dmcf-pid="398loCXSGb" dmcf-ptype="general">liminallin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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