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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럽, ‘유전자 편집 농작물’ 빗장 풀어…신유전체기술법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10: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곽노필의 미래창<br>외부 유전자 주입 없으면 일반 농산물과 같이 취급<br>적용 시점은 2028년부터…한국 논의에 영향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ZZdryOm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3abcd1efaefd61c14f08e571378c470d4aeff1680066032d76107978eb430c" dmcf-pid="bC55JmWIm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럽의회가 유전자 편집 작물을 유전자 변형 작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밀을 주식으로 하는 서유럽에선 기후 변화와 해충에 강하고 건강 기능을 개선한 유전자 편집 밀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hani/20260622103702253jluv.jpg" data-org-width="800" dmcf-mid="7zvXewTs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hani/20260622103702253jl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럽의회가 유전자 편집 작물을 유전자 변형 작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밀을 주식으로 하는 서유럽에선 기후 변화와 해충에 강하고 건강 기능을 개선한 유전자 편집 밀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9e895a46e777b0b01a0676279cdc50fb11a159f8d1b1cf29bf0159952d5c84" dmcf-pid="Kxjj38nQwd" dmcf-ptype="general">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의 유전자 변형 작물(GMO) 규제 기준을 고수해 온 유럽연합(EU)이 빗장을 풀었다.</p>
          <p contents-hash="481b6312dd1f8bd7fb0b5b1bb360a590ecb1f704809af9cd48efde4625347396" dmcf-pid="9MAA06LxIe" dmcf-ptype="general">기후 변화와 해충 등에 강한 작물로 경쟁력과 식량 안보를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유전자 편집 기술로 만든 작물(GEO)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9ee5366e1e82eeb666e7f761c91fe64841df2daf5b3cd7733f098dc9fa798f1" dmcf-pid="2RccpPoMER" dmcf-ptype="general">유럽의회는 지난 17일 외래 유전자를 주입하지 않고 자체 유전자만 일부 교정한 ‘유전자 편집 작물’(NGT-1)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면제하고 일반 작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유전체기술(NGT=New genomic techniques)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제초제 내성 또는 살충 물질 생산을 위해 유전자 편집한 경우는 이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래 유전자를 주입한 유전자 변형 작물(NGT-2)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된다.</p>
          <p contents-hash="25e4a8c0c996f3b0567d2ce33930fa427009b3b8c0bc8598285c172a20614078" dmcf-pid="VekkUQgRDM" dmcf-ptype="general">유럽연합은 “새 법의 제정은 어떻게 작물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유전적으로 어떤 모습의 작물을 만들었느냐로 규제 기준을 전환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정책 전환이 한국의 유전자 기술 작물 규제 정책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5786627e32d869141d79a161880f5b833f4d0c6e856d7c871e11d6e458ff7c9d" dmcf-pid="fdEEuxaeDx" dmcf-ptype="general">신유전체기술법의 핵심은 ‘자연적인 교배나 전통적인 육종 방식으로도 가능한 수준의 미세한 유전자 변화(염기서열 20개 이하)’ 기술을 적용한 작물은 기존의 까다로운 GMO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다른 식물이나 생물의 유전자를 끼워 넣은 형질 전환 작물은 여전히 엄격한 감시를 받지만, 식물 스스로 가진 유전자 염기서열 중 단 몇개만 바꾸어 기능을 개선한 작물은 신속한 승인 절차를 밟는다. 새 규정은 유럽연합(EU)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되며, 2년 후인 2028년 중반부터 적용된다.</p>
          <p contents-hash="903836a5a7409160d2a101be080bfce1bbc6d5a3faf8d9622f7576eb33f50bf6" dmcf-pid="4JDD7MNdsQ" dmcf-ptype="general">유럽 식물 연구기관 연합체인 ‘유전자 편집을 통한 유럽의 지속 가능한 농업(EU-SAGE)’은 “과학과 혁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념비적인 이정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이번 조처로 기후 변화에 버틸 수 있는 내열성 작물이나 병충해에 강한 밀, 영양 성분을 높인 채소 등의 작물 재배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d1a3777fb118cfaee1422328780a8abe0a45de3f54c0d5448d3058f1c0055a" dmcf-pid="8iwwzRjJm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이 2021년 세계 처음으로 시판을 승인한 유전자 편집 방울토마토. 혈압 상승 억제 물질 함유량이 일반 토마토보다 5배 높다. 사나테크시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hani/20260622103703515ctrh.jpg" data-org-width="778" dmcf-mid="qWssbJkL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hani/20260622103703515ctr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이 2021년 세계 처음으로 시판을 승인한 유전자 편집 방울토마토. 혈압 상승 억제 물질 함유량이 일반 토마토보다 5배 높다. 사나테크시드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32b8ac73687b4828ab0d8a27375fcf6351e36da6dbe235873a19d10ffeee118" dmcf-pid="6nrrqeAiI6" dmcf-ptype="h3"> 영국선 ‘정밀육종’ 분류…한국은 법안 계류중</h3>
          <div contents-hash="a386887c502de0ed9dd86c94f7217c4ff08b18cece0f30b8bdd3614be7209c0c" dmcf-pid="PLmmBdcns8" dmcf-ptype="general">
            그동안 유럽이 유전자 변형 작물을 강하게 규제해 온 것은 강력한 환경 운동의 전통과 기업형 농업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유전자 편집 작물도 GMO와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못을 박는 판결한 것을 계기로 규제 완화 운동이 확산되자, 202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전자 편집 작물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div>
          <p contents-hash="e17a969eb516f199dda809ebf553bbc95645810404b747b9deb5723b527b7384" dmcf-pid="QossbJkLE4" dmcf-ptype="general">막판 쟁점은 특허 문제였다. 그동안 환경운동 단체와 농민들은 거대 농업 자본이 종자 시장을 독점할 것을 우려해 유전체 기술을 적용한 작물에 대한 특허 금지를 요구했다. 유럽의회는 최종 법안에서 특허 금지 대신 ‘특허 정보 공개 의무화’라는 절충안을 택했다. 이는 대기업이 유전자 편집 작물을 개발할 때 사용한 기존 특허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중소 기업들이 본의 아니게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p>
          <p contents-hash="f06f25f3556d01b39ccbb905606c958ef03975ef0ef8b6426161df834431883c" dmcf-pid="xgOOKiEorf" dmcf-ptype="general">안희경 에든버러대 교수(식물분자생물학)는 “새 법률의 핵심은 유전자교정을 이용한 식물을 기존 육종 식물과 똑같이 다루겠다는 것으로,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 효율적인 방식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35d6a4090a135485a0725c05ae598d6e440c52463cb6d54cf33ff60dce4b78" dmcf-pid="yF22mZztrV" dmcf-ptype="general">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유전자 교정 작물은 만드는 과정에 기술이 쓰였을 뿐 최종 식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도, 익숙하지 않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까다롭게 규제받는다”며 “GMO에 가장 엄격했던 유럽이 방향을 바꾼 이유는 식품안전 당국이 ‘이런 작물은 일반 작물만큼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2dc2f1c899c7815dfc66ed0881b2a131871980936fda14e6cd43b86b46708e0" dmcf-pid="W3VVs5qFD2" dmcf-ptype="general">유럽의 정책 전환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등의 잇단 규제 완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일본은 2019년 유전자 편집 식품에 안전성 시험을 면제한 뒤, 2021년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가바(감마-아미노부티르산) 함량이 일반 토마토보다 4~5배가 많은 유전자 편집 토마토의 시판을 세계 처음으로 승인했다.</p>
          <p contents-hash="1e2eea757649e39932065169a74398d495fe6f879d1acc5a88d6e1f855aeb561" dmcf-pid="Y0ffO1B3m9" dmcf-ptype="general">영국은 2023년 유전자 편집 작물을 정밀육종작물(PBO)로 새로 규정한 법을 제정하고, 2025년 변색되지 않는 유전자 편집 감자를 승인했다. 이 법은 정밀육종을 “유전자 편집 등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지만, 전통적인 교배나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유전적 변이를 만드는 기술”로 정의한다.</p>
          <p contents-hash="47c2ecb1d37a89602615a3171a0ade0f94b441ce915142fe163d04d8615ab40e" dmcf-pid="GsHHRDvmEK" dmcf-ptype="general">한국에선 2024년 9월 유전자 편집 작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하지만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중시하는 연구자, 업계 입장과 안전성과 생태계, 소비자 권리 등을 우선시하는 농민, 시민, 환경단체의 입장이 맞서 있는 상태다.</p>
          <p contents-hash="eb196727cfbe9a721b5fb0fdb8bee4e0a6773042ad9c2b01d8ecc7ab7f87bbfb" dmcf-pid="HOXXewTsrb" dmcf-ptype="general">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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