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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탈석탄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은…'1개 법인으로 통합' 권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6-18 16: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삼일회계법인, 기후부 의뢰 연구용역 결과 중간보고…25년만 '재통합'<br>"구체성 떨어져" 지적도…정부, 내달 구조조정 방안 내놓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2fUJhhD1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d1f6a9d22f64f07dc61c0efd08e84dc59c5b139b74afbf1cc05766d06e6fd7" dmcf-pid="YTWm0RRf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파에 수증기 내뿜는 발전소 굴뚝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yonhap/20260618155906466zmvo.jpg" data-org-width="1200" dmcf-mid="xejRIUUZ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yonhap/20260618155906466zmv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파에 수증기 내뿜는 발전소 굴뚝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5cdef0c7c1fdeff9adc7a21a3b974396b3c7cf620bf34739e36b10caca9667" dmcf-pid="GyYspee4G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40 탈(脫)석탄' 정책에 맞춰 추진되는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구조조정 방안으로 '1개 회사로 통합'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권고됐다.</p> <p contents-hash="ea9291bd0e5f9a3fb04a7e1ed8e6374909cc219f12fd22949b21cc16d03f907e" dmcf-pid="HWGOUdd81P" dmcf-ptype="general">권고대로 1개 회사로 통합 시 김대중 정부 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2001년 한전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사된 뒤 25년만에 재통합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38840651417831f7d592f24845355960e45c03d4d3826b1895983cfad6ff425" dmcf-pid="XYHIuJJ6G6" dmcf-ptype="general">기후에너지환경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삼일회계법인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중간 보고회에서 가장 적합한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ae72dd2a9da0aae5f894ab87e4972ec621735aa710c78580c26339f70f2a64ae" dmcf-pid="ZGXC7iiPZ8" dmcf-ptype="general">삼일회계법인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완전 통합' 방안 외에 발전사들을 각각의 권역을 담당하는 2개 회사로 재편하는 '권역 주도 독립' 방안, 1개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통합 지주사 신설' 방안도 검토했다.</p> <p contents-hash="17bbd63c179aa9fcc11df773077162bf2bd289b164828dcba9735e4f902cc93d" dmcf-pid="5HZhznnQH4" dmcf-ptype="general">이 방안들은 삼일회계법인이 세운 '발전사 구조 개편 4대 원칙'에 부합했다.</p> <p contents-hash="5f6dd0f06f6d9dc3abeac9f8bdcb538998349e812ce9c0397e07127a542ce0c6" dmcf-pid="1X5lqLLxXf" dmcf-ptype="general">재생에너지와 석탄화력 등 발전원별로 회사를 나누는 방안과 관리 지주사 산하에 전원별 전문회사를 두는 방안도 있었으나 4대 원칙에 맞지 않아 배제됐다.</p> <p contents-hash="d740fbd83140493d3f4fd98ebbe9ce473a66ca5f729eff90f2e3122f22477e52" dmcf-pid="tZ1SBooMXV" dmcf-ptype="general">4대 원칙은 ▲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여력과 실행력이 확보되는지 ▲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구조인지 ▲ 발전사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제거하고 발전원·기능별 운영체계를 일원화해 인력·설비·투자자원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이 확보되는지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충격·전환배치·지역경제 쇠퇴에 선제·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비용과 편익이 특정 지역·집단·조직에 편중되지 않는지 등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1c70e94c0d0c894e2d71e0c8fe9d1d7136fdbecdd3c54d69ab1798237d3f32" dmcf-pid="F1FTKaaeG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발전공기업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6.18 jylee24@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yonhap/20260618155906648xcpz.jpg" data-org-width="500" dmcf-mid="ywsaY22u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yonhap/20260618155906648xc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발전공기업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6.18 jylee24@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21ba6fab63d222a99d16d85cf0f1526287a2f3568fa0f2c9bf772708c5edc7" dmcf-pid="3t3y9NNdt9" dmcf-ptype="general">삼일회계법인은 발전사들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면 '장기·고위험 에너지 전환을 단일 책임 주체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통합 조직과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a82a56ccd12cea430d88cc292b85d81e050ba557da036bcf43163500aa5ebd0" dmcf-pid="0F0W2jjJYK" dmcf-ptype="general">또 "법인 내에서 인력 직무 전환과 재배치가 가능해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 고용 충격을 법인 차원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c7a7f96d46ca94cee02827f5565e16288c6f196ca70978c8b87ad32df053a32" dmcf-pid="p3pYVAAiZb" dmcf-ptype="general">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시 단점으로는 단일·거대 기업으로 발전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점, 경쟁자 없는 공기업으로 방만 경영 가능성, 문화가 다른 발전사들이 통합되며 초기 견해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659cdaa5cb0f5a8af8b7c2d5cbb152bb4160c666e3b76e5173b1ffba08590b7c" dmcf-pid="U0UGfccnYB" dmcf-ptype="general">삼일회계법인은 발전사들을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로 두는 통합 지주사 신설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일부 보완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831ce9ce37e33c9b1b582bf3748d4b96167052bd57ca6bf826805ac61a37574" dmcf-pid="upuH4kkLGq" dmcf-ptype="general">다만 발전사들이 자회사들로 나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했을 때 장점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다며 장기적으론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72ec733346d0d6aadddd8525ef303a7a06b1352e77f2964158fffc87ba6ad48" dmcf-pid="7U7X8EEot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했을 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담 관리·감독 조직 구축', '외부·준독립 감독 기능 활용', '초대 대표 중심 강력한 리더십 구축' 등 제도적 보완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3f6d91384d933b74e362b1b4c17a832b640c0eda3a4a9fc171a2227b4c0d2ac0" dmcf-pid="zuzZ6DDgY7" dmcf-ptype="general">삼일회계법인은 현재 발전사들이 상법상 주식회사인 만큼 구조조정에 특별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7fa1d0456c7dcba6d74aa3938735b5480ea8d48e76eabf7b228c8f35093e16c" dmcf-pid="q7q5Pwwatu" dmcf-ptype="general">특히 상법상 주식회사들이 100% 출자해 특별법에 근거한 하나의 법인을 만든 사례가 없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부담과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6a83c558e99d1449fd77a6d6acc14304e604eb034fac54746f55050d4bf75ca" dmcf-pid="Bb93ROOcGU" dmcf-ptype="general">이에 발전사들을 통합한 법인도 상법상 법인으로 설립하되, 특별법으로 사업 범위와 기능·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5616985068e56eadd6026eabdbfebc11f230d67bd4b4f5c1b9feab4759878c9" dmcf-pid="bK20eIIkZp" dmcf-ptype="general">지역에서 관심을 가지는 통합 법인 본사의 경우 기존 5개 발전사 본사를 모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dea75ded25a59d478f32d42e5f961b1a35f74125459eaf1443d195bc15ea464f" dmcf-pid="K9VpdCCEY0" dmcf-ptype="general">삼일회계법인은 "지역 균형·고용안정·조직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가급적 다수 거점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인력과 조직을 지역에 잔류시켜 통합은 지역축소라는 인식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70d3222c9003826b65a0029576d06f9fbc47e01d61ad80a711609fbb850c09f" dmcf-pid="92fUJhhDH3" dmcf-ptype="general">삼일회계법인은 발전사 본사를 통합·이전해도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fa670601a28d3cec42893732200c1594aa1ed73972315a8f4f4de39744e00b8" dmcf-pid="2V4uillwHF" dmcf-ptype="general">본사 통합·이전에 영향받는 지방세는 11개 세목 가운데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5개인데 본사 이전 자체의 세수 감소 폭은 크지 않다는 것이 삼일회계법인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805c35fa81ef93e10e76210d60e5ae5147db9af7a743e3307185bf12710ab20b" dmcf-pid="Vf87nSSrtt" dmcf-ptype="general">발전자회사 노동자들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이 권고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2c6c8fcb24f2af52ebda15cfa23a04570cdc9eb6312c8fb611b926d2eb5188a7" dmcf-pid="f46zLvvmY1" dmcf-ptype="general">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성명에서 "발전공기업 하나로 통합을 환영한다"면서 "에너지 공공성과 효율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8e6fbffc8a0eb1b80b14514daae4e49fb71d7687497e112f433750121978b76" dmcf-pid="48PqoTTs15" dmcf-ptype="general">연맹은 "이제 중요한 것은 완전 통합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통합 법인의 규모와 역할을 분명히하고 사업기회와 기반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2c910ebc512a9cdc0620e2cf4049c2589a1ae050601020b24db60e8358d6388" dmcf-pid="86QBgyyO1Z" dmcf-ptype="general">이날 연구용역 중간 결과 보고 후 토론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46c2c13a9516eb323ee8254996aa588d0658d85bacd95e96bb615412fd897333" dmcf-pid="6IhcZ88BYX" dmcf-ptype="general">일정이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개편 과정에 참여할 방안,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시 해당 법인을 지금처럼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둘지 등 세부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4d51ed415c112e27b035b5a4a43953a4de6be0a241c266f447b07421f547163" dmcf-pid="PClk566bGH" dmcf-ptype="general">삼일회계법인 측은 한전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점과 현재 전력시장 구조를 고려했을 때 통합 법인도 한전 자회사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7e09cff31a217b19f336b0c12d47e8abc80928df5fa102159a48fe64bd0a86e" dmcf-pid="QhSE1PPKHG" dmcf-ptype="general">기후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발전공기업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dda9ca03d4fc137c4cbacad27908b1e784ba78190dd79bd2a011f13ddcd25f0" dmcf-pid="xlvDtQQ9tY" dmcf-ptype="general">jylee24@yna.co.kr</p> <p contents-hash="1971b5dc93d027e19e130812b2bd27567518c320067f63e6fdcc2989d5cf4377" dmcf-pid="W6QBgyyO1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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