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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 양보 없다”…여야, 원 구성 협상 ‘주도권 싸움’ 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8 06: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이재명 정부 입법 동력 확보 총력<br>野 “집권 권력 견제”…법사위원장 사수 입장<br>민주, 경제 상임위 회수 카드…후반기 국회 공백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9I2HHlj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8dc8989749a5ded1aaec67c8e11532affab946289863a7abafbb3d29d2a0b2"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7000240"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247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1d24536b-344c-4699-a73a-629b1cca21bc" dmcf-pid="Q42CVXXSj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이 진행되고 있다. 임은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kukinews/20260618060259462zcrq.jpg" data-org-width="950" dmcf-mid="PPSiXEEo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kukinews/20260618060259462zcr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이 진행되고 있다. 임은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5f4ad2dfbddb14c90a5488e4c516e973288979b0419941c34f0159f1150eb9d" dmcf-pid="x8VhfZZvoU" dmcf-ptype="general">
           여야의 제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권력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18일을 앞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모습이다.
          </div>
          <p contents-hash="c8adbb047860e81e4d810e3d83ce04a0e86c6b706b24f21b645adaa8261044ef" dmcf-pid="ylI4CiiPgp" dmcf-ptype="general">이번 원 구성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 주도권과 직결돼 있다. 양당 모두 법사위를 핵심 상임위로 보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a91cfbc1e010745aa330b5172597c35791e34485585fe72c5b7e1c16b2bfaa68" dmcf-pid="WSC8hnnQg0"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기소 관련 특검법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만큼 법사위를 맡아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직 사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536d39498ac6fbfbdc6a1af4e3d0d82dc80c3b34623132ffee3416e2ee9515b3" dmcf-pid="Yvh6lLLxo3" dmcf-ptype="general">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거대 여당의 법사위원장 독점 책동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국회 핵심 요직을 독식하겠다는 발상은 소수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 비대해진 집권 권력을 견제해 온 민주화 이후의 의회 전통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a810fca9fc935efb5810e28be2a756bd3081e0a7cb9001633d892e110706a1f" dmcf-pid="GTlPSooMkF"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ded03d866e81d69e28167f8ebdb640bea83944aa96bcd2e50bdab4ca250e8da" dmcf-pid="HySQvggRc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052320a8a1594c66521346e59ff0bc9c9abe6a247d55d637678b05261b795b8" dmcf-pid="XWvxTaaej1"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직까지 회수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6852c45c2ad3c4034691ebc190e6d7363339c2f21e2200a2c492a9ba813a23f" dmcf-pid="ZYTMyNNdg5"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적극재정 정책과 민생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여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c6bae97ac193fc3f51c6796fae01d2b3142a0926ea915ee8b0341fb67381ac2" dmcf-pid="5GyRWjjJgZ" dmcf-ptype="general">양당의 셈법이 충돌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이 순항할지는 불투명하다.</p>
          <p contents-hash="bcb95dde2a38342b30fc3f3ebf2ab019ab0e5c3fa64611bd52dbe3be299710df" dmcf-pid="1Or9mRRfaX"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후반기 국회 공백에 따른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6월을 넘겨 상임위 구성이 지연될 경우 각종 민생 현안과 정부조직 개편, 예산 관련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dec69579879bc7bfad73adb82960a0047f0e95f27458f02b6c9e69e68ef79675" dmcf-pid="tIm2see4kH"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기 위해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18일까지 양당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후반기 국회 공백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f79d7a0fd32581995ca27fdf38c3ce4a72a0eba631bb6e9302d2a632cc71e21" dmcf-pid="FCsVOdd8gG" dmcf-ptype="general">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늦어도 18일까지 원 구성을 반드시 매듭짓고, 모든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 민생 입법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6597aaeb42b30114c74c780d8b64b7531baee47699ed474abdc032588e2a0eb" dmcf-pid="3hOfIJJ6jY" dmcf-ptype="general">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5615bf7088d6d74ab5b94184238f3de4e2a6e08664bee4a7684e478068df17"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5000073"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2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8ffe8cc4-76b3-4d27-b144-a5db7feb5628" dmcf-pid="0lI4CiiPN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kukinews/20260618060301117frbx.jpg" data-org-width="500" dmcf-mid="8eC8hnnQk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kukinews/20260618060301117frb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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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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