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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취재수첩] 정쟁에 멈춘 가상자산 입법 시계…또 골든타임 놓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7 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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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가상자산 시장의 시계는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는다. 국경도 없고 마감도 없다. 그러나 이 역동적인 시장을 뒷받침해야 할 제도화의 시계는 정치권의 정쟁에 묶여 번번이 멈춰 선다.
 최근 전 세계 가상자산 규제의 이정표로 주목받던 미국의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를 둘러싼 여야 대치를 보면, 규제 공백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이 겹쳐 보이며 씁쓸한 데자뷔를 지울 수 없다.
 미 가상자산 업계는 이미 백악관이 목표로 삼은 오는 7월 4일 전 법안 통과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디파이(DeFi) 개발자 면책 조항 마련,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칙 확립,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 정리 등 시장이 그토록 갈망하던 혁신의 틀이 정치적 계산기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다.
 이유를 뜯어보면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다. 법안의 본질인 디지털자산 체계 구축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다루는 ‘윤리 조항’을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정면충돌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코리 부커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멜라니아’, ‘트럼프’ 밈 코인 등 가상자산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트럼프 가문을 겨냥해 고위 공직자 친인척의 암호화폐 거래 및 이해 상충을 제한하는 조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백악관은 이를 “특정 정치인을 타깃으로 삼은 정치적 공격”이라며 전방위로 방어 중이다. 실질적인 정책 조율보다 진영의 정치적 손익계산이 앞서면서, 입법의 골든타임만 속절없이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러한 ‘정치 우선, 산업 차순위’의 풍경은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다.
 한국도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돼 1단계 규제가 가동 중이지만, 시장의 진정한 제도화를 완성할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국회 문턱조차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가상자산 법안을 여야 간 정쟁의 카드로 소비하고 있다면, 한국은 산적한 정치 현안에 발목이 잡혀 입법 논의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법안이 국회의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려나면서다.
 애초 업계와 국회 안팎에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정국을 뒤흔든 탄핵 사태로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하고 국회 기능이 마비되면서 목표 시한은 올해 1분기로 한 차례 밀렸다. 이후에는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발 외교·안보 현안이 급부상하며 가상자산 법안 심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6월 지방선거 정국과 이후 이어질 상임위원회 재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올해 안 입법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하반기에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입법 동력이 완전히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의 한숨은 이미 깊어졌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올해 안에 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고개를 저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스테이블코인 및 발행 체계 규율, 불공정거래 처벌 및 감독 강화 등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미 상원의원은 “올해 8월 휴회 전 상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 클래리티 법안 입법 창구는 2030년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글로벌 기준을 정립할 미국의 입법이 지연되면,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하며 보폭을 맞추려던 한국 금융당국과 국회의 시계 역시 강제로 멈출 수밖에 없다. 그 사이 국내 기업들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규제 리스크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고, 투자자들은 불안정한 제도적 보호 아래 방치된다.
 가상자산은 혁신과 투기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그렇기에 이를 다루는 입법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타이밍이 생명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 논리에 가로막혀 입법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산업의 도태와 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정쟁의 볼모가 된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국회의 고장 난 가상자산 입법 시계를 조속히 수리해야 할 이유를 다시금 되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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