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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앤트로픽 수출통제 직격탄…한국 AI 주권 전략 '시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6 12: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방·보안은 자체 AI 파운데이션 모델 우선, 갈라파고스화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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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미국 정부의 AI 모델에 대한 실질적인 수출 통제 첫 사례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는 다시금 ‘소버린AI’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AI 접근권 확보와 AI 인프라 및 데이터 구축을 통해 주요 AI 운영 주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황에 따라 오픈AI와 구글 등 기업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교적·기술적 경쟁력을 갖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외교적으로는 한국이 미국과 동맹 체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협상력을 유지하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선에서 AI 자주 기술 확보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미국의 앤트로픽 AI ‘미토스5·페이블5’에 대한 수출 통제 상황을 두고 기존 AI 협력 관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앤트로픽 등 글로벌 기업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외교 협상 시험대…美 정부 출신 책사 “한국, 지정학적으로 매력적”
 앞서 정부는 대통령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축으로 앤트로픽 및 오픈AI와 협력 체계 구축에 집중한 바 있다. 특히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등장 이후 AI 기반 사이버 위협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해당 모델에 대한 연구개발(R&amp;D) 차원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움직였다.
 앤트로픽은 지난 2일 ‘글래스윙’ 참여 대상을 15개국 약 150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글래스윙은 미토스 모델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보안 연구 국제 협력체다.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이 참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KISA를 실무기관으로 내세워 관련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오픈AI와는 그보다 앞선 지난달 26일 ‘기관용 신뢰기반 접근 프로그램(GTAC)’ 참여를 공식화했다. GTAC는 ‘신뢰기반 접근 프로그램(TAC)’의 정부 대상 프로젝트다. GTAC도 앤트로픽의 글래스윙과 마찬가지로 오픈AI의 최신 AI 모델 접근권을 기반으로 관련 연구 협력을 이어가는 연합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모델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힌 터라 향후 한국 정부와 앤트로픽의 협력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앤트로픽 측이 ‘외국인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차단했다.
 다만 이번 수출 통제가 글래스윙 협력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 글래스윙에서 활용되는 미토스와 동일 모델인지, 사용 제한 범위에 글래스윙 협력 대상이 포함된 것인지 등을 두고 정부에서도 앤트로픽과 접촉하며 상황을 파악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앤트로픽측과 소통 중이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 중심의 외교 안보 전략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AI는 자명한 국가 간 안보 전략 기술이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AI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는 것이 곧 국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흐름에 대응해 한국에서는 글로벌 프런티어모델 접근권을 보장 받기 위한 면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주요 프런티어모델이 대부분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기술 협력 우호 관계를 이어갈 명분과 역량을 갖춰둬야 한다는 목소리다.
 외교적으로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으며 중국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주요 견제 국가 최전선에 한국이 전초기지로 위치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AI 기반 사이버 위협 보안 분야에서 프런티어모델 접근권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보안 전문가는 “우리나라만큼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AI 보안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이점을 외교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지속 가능한 프런티어모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글로벌 AI 패권 경쟁을 신경쓰고 있다는 점도 외교적으로 유리한 지점이다. 중국은 지난해 ‘딥시크’ 등을 통해 효율적인 AI 모델 개발과 로봇·휴머노이드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AI 패권국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핵심 외교 AI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한국은 지난 2022년부터 지속된 중국 대상 반도체 수출 통제로 상당한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다. 같은 맥락에서 AI 모델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지속되는 것도 한국이 AI 모델 외교 혜택을 볼 수 있는 요인이라는 해석이다.
 미국 국방부(현 전쟁부) 합동AI센터(JAIC) 전략정책국장을 지낸 그레고리 알렌 디시전트리리서치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API)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로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며 “이러한 미국의 수출 통제는 중국의 AI 글로벌 리더십을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소버린AI’ 논의 필요성…생태계·분야별 구분 필요”
 외교 협상에서는 프런티어모델 접근권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기술적으로도 ‘소버린AI’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정부의 AI 모델 수출 통제가 내려진 직후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I 기술 종속이 위험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하 전 수석은 “AI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AI 기술 종속이 됐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며 “이런 일은 언제든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며 “글로벌과 협력하면서도 유사시엔 자체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선언에 그치는 소버린AI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디에서부터 자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소버린AI인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상이하다. 모두가 소버린AI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모호한 자국 중심 기술 발전은 국제 기술 생태계와 단절되는 ‘갈라파고스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엔비디아조차도 AI 칩 개발을 위해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기술적으로 한국이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한 초격차 전략이 곧 소버린AI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분야별로도 소버린AI 필요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보안 등 국가 존속과 직결되는 분야 서비스는 가능한 선에서 한국 자체 기술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 외 AI 서비스까지 소버린AI 담론에 휘말릴 경우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경고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버린AI도 순서가 있다. 외교·안보·보안·교육과 관련된 분야는 우선적으로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면서 소버린AI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이번 수출 통제를 계기로 글로벌 AI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야별 특화 AI 모델 중심의 소버린AI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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