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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미디어 주권 실현"…하반기 미발위 출범 속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5 13: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5일 정부과천청사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 개최<br>6개월 성과, 초대 위원회 운영 체계 구축 꼽아<br>미디어 기본사회 구상 강조…경제적 차이로 미디어 접근 제한 안돼<br>유료방송 산업 구조 개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연말까지 로드맵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86TttWT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f385eda175fbf8665a4d3e58614713499ee1327a766e64cdeb78d00f2eabbe" dmcf-pid="qS6PyFFYS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나선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552779-26fvic8/20260615133451132udsp.jpg" data-org-width="640" dmcf-mid="uU86TttW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552779-26fvic8/20260615133451132uds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나선혜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7e9a214a57480d7543fa8f5144be39c439c2cbe9c7804902fd6beccb071f15" dmcf-pid="BvPQW33GWF"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하반기 핵심 정책 과제로 '미디어발전위원회(미발위)' 출범과 '미디어 기본사회' 추진을 제시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방송·통신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고 재원 구조 개편 논의에도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a2badb48213fa9f170f860f0a6a85bc08bd9de631a783935578693f6ecbd5030" dmcf-pid="bTQxY00HWt"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립은 미디어 주권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적 기반은 물론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 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e9e8eb1e14df01693368598f250557fef84744d555369f10a15ac390b39200b" dmcf-pid="Kuckq66bv1"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성과로 초대 위원회 운영 체계 구축을 꼽았다. 회의 운영 규칙과 직무윤리 규칙 등을 마련해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방송 3법 후속 조치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 등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p>
          <div contents-hash="9b72ed2241580e71b02895f50e38fe772598375699e8272776acb1d6ed59c7e3" dmcf-pid="97kEBPPKW5" dmcf-ptype="general">
           이날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래 미디어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c5b38b145c91ab09b4e4004e036e972beb5a77613977537d478c2e4529e5b9" dmcf-pid="2zEDbQQ9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552779-26fvic8/20260615133452376pjno.jpg" data-org-width="640" dmcf-mid="7ztFNssA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552779-26fvic8/20260615133452376pj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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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7e3ab14f793c39a2545820f612ae89288eb6eeaf66ad2246e3a794115ab63a16" dmcf-pid="VqDwKxx2TX" dmcf-ptype="general">이에 방미통위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미발위 출범을 추진한다. 현재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민간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d841dbe859b8e58ea27bd04d1846d3cfb56da7499a558041451a2681659c813" dmcf-pid="fBwr9MMVWH"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미발위는 국정과제이며 현재 국무조정실과 협의 중인 초기 단계"라며 "미디어 기본사회에 적합한 미디어 생태계 질서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5694defb7dc4d39eb5b1a35db87434fef5c891a49d0f5e25d22d2e0f73c5d31" dmcf-pid="4brm2RRfSG" dmcf-ptype="general">미발위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개편 논의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광고 시장 위축과 유료방송 성장 둔화 등으로 기존 재원 구조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ae32631be29d30f947a0c6307053d89064c4ffec9b28645b7be94a6351cb74e1" dmcf-pid="8KmsVee4vY"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재원 조달 방안은 미발위가 논의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방발기금 역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5151997be426ea2a416027bc1087f71f23b3df439d3f8dfb6bd12a8a0270324" dmcf-pid="69sOfdd8CW" dmcf-ptype="general">이날 김 위원장은 '미디어 기본사회' 구상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가 의식주에 못지않은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미디어 기본사회 개념의 출발점"이라며 "경제적 차이로 인해 미디어 접근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207c9b03978f5c4414f5a77b71dfa8e7bbd0f81f82c5aa2577f5f3fe583cb813" dmcf-pid="P2OI4JJ6hy" dmcf-ptype="general">이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가 어떤 사회적·법제도적 정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60ed040499ba5a3c8411d41e935fa7e5fa4c3593361d23b0ea6bcbd5f74bdb0" dmcf-pid="QVIC8iiPhT" dmcf-ptype="general">유료방송 산업 구조 개선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업계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대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유료방송을 비롯한 방송 분야 각종 현안에 대해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p>
          <p contents-hash="0278eae22bb99d4ed5ce4b777f7aafdd2d2e37a600d6cf74f4e42f09238f70d4" dmcf-pid="xfCh6nnQlv"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절차도 조만간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수기(숙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공식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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