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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상휘, 수소환원제철 전기료 지원 추진…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5 11: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저탄소 철강기술 사용 전력에 요금 감면 근거 마련<br>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통해 비용 부담 완화<br>“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Cu7YnnQr8">
          <p contents-hash="d12bf91b1a6023b48937aa2a6a49c3462b6769a8d38e743cefd7f03b29e1b62a" dmcf-pid="8h7zGLLxw4"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p>
          <p contents-hash="d7d19af9ba2148ad1816571f6eb4d6d8187186138db42279936813fb199f7f79" dmcf-pid="6lzqHooMEf"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15일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916d4225d42a11c9e7635f0fce2b01823271a55fc212fc001b15fa910436ebf" dmcf-pid="PSqBXggROV" dmcf-ptype="general">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와 친환경 생산체계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철강업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3ef8605d31fc118095d96f9d8f0f61e39eacfdd1cf7202aa5459263cc24846" dmcf-pid="QuJi2SSrI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휘 의원(국민의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Edaily/20260615115137261iksw.jpg" data-org-width="800" dmcf-mid="fbga6YYCI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Edaily/20260615115137261ik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ddecd021510225a4596146677252437eed80c01ced8aa79e6f394c2cce738d1" dmcf-pid="x7inVvvmw9" dmcf-ptype="general">
           다만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은 상용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25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설비 1기에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과정에 약 1GW, 용융 공정에 약 250MW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 고로 기반 생산 방식보다 3배 이상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수준이다.
          </div>
          <p contents-hash="4677124a4581f163705b6d8ada9c0f2def84f62d9f0415ecd3aab620750531c4" dmcf-pid="ykZ5IPPKDK" dmcf-ptype="general">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공급약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력비 지원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c8e5d58a35608b835ca5f1515055e8ebbc9d7c64c3de2a377f3da7d7d86f7801" dmcf-pid="WE51CQQ9wb"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 철강기술 가운데 수소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기술에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448a2b037ae07ab26c20c87c51f033cb812084627ee7005fa4ab3784e9d2f9f" dmcf-pid="YD1thxx2rB" dmcf-ptype="general">아울러 해당 기술을 적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실질적인 전력비 부담을 낮추는 근거도 담았다.</p>
          <p contents-hash="9949fc7f492b21193f0a86ebd8ed0d03dcb6c80ff20d7304c9ded08caeb61f1b" dmcf-pid="GwtFlMMVwq"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 입법 성격을 갖는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 목표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지원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f59e4ccfa855b7ef9a1e6888f195b7b19dd084d506d9418ed385ffa54f2bdd2" dmcf-pid="HrF3SRRfOz"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지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환 비용 역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 방식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60eb86def587e52fdfd092a4187292fe6dfd87019147a469e1b50e2a5c6df8f" dmcf-pid="Xm30vee4D7" dmcf-ptype="general">이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일자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친환경 철강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전력비 부담을 덜고 글로벌 저탄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9f0efdd067ce4a62d20819f26a8b4a54889a174c61f748727124ac78f848ff9" dmcf-pid="Zs0pTdd8Du"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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